종교인 과세. 정말 옳은 법일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도입해야지

87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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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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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특정 종교인은 읽지 않는걸 추천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이영은 기자> 


이런 저런 헌금을 명목으로 목사들은 월급만 수백만원씩 가져가고, 교회에 모인 헌금들이 좀만 모이면 지들끼리 여론몰이해서 목사님 집 사줍시다. 땅 사줍시다. 이렇게 자산을 긁어 모아 은퇴할때되면 대형교회 목사는 수백억의 자산을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지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친목질 하는거는 지들 사정이라 뭐... 근데 교회들 세금 한푼 안내는 건 사실이다. 이제 종교인 과세되면 돈을 얼마나 먹는지 신고를 해야되고, 세금도 다 내야하니 그런 취지는 좋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종교인 과세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손해를 불러올 측면이 많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종교인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하는 악법이다. 


<출처 - pixabay>


왜?


바로 종교인 과세는 말 그대로 종교"人"과세지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 단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단체의 수입은 일종의 곗돈이라고 보는 이유가 크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질하면서 노는데 사용하는 그런 돈.


근데 이건 개신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부분이긴 하다. 종단이 많지 않으니 자기들이 모은 돈에 대해 신도들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다.


하지만 대기업종교들에 속한 신도들은 돈만 내지 내가 낸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따라서 적어도 천주교 / 조계종이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지를 않으니까 단체 자체에 과세를 해야했는데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는거다.


결국 종교단체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예상되는게 사실이다.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소득세는 정상과세를 하는데 법인세는 정상과세를 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내니까 세금을 다 내게 되는데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대형 종교단체는 낼 세금이 없다.


<출처 - 시사코리아>


대표적으로 천주교와 조계종이 있다. 이 두단체는 국민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게 마땅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데 사람이 아닌 종교단체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부나 수녀님은 세금을 내지만 천주교 교단은 돈을 못 내겠다는 이야기다.


웃기는게 대기업종교에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으니까 막대한 헌금을 모으는데 그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그리고 소득세? 실질적으로 안 낸다고 봐도 된다. 종단에서 신부, 수녀, 스님들에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정당한 금액을 줄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 환급해주고 거기에 +로 4대보험까지 나랏돈 세금으로 다 들어주고 있다.


지금 시행한다는 종교인 과세는 필수적으로 하라는 거였고 선택적으로 받아준건 10년도 넘었는데 받아주자마자 이 두개의 대기업종교는 전부 납세했다.


왜? 


종교인과세 이전에는 전부 자기들 돈으로 파티마 병원 같은거 만들어서 신부/수녀님들 병들거나 다치면 치료해줘야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해도 자기들이 다 먹여 살려야 했는데 이젠 나라에서 공짜로 국민연금에 요양 보험까지 다 들어준다니 그걸 안할리가 있나?


<출처 - pixabay>


천주교 한국지부는 아주 수익성이 좋은 지사다. 헌금을 진짜 엄청나게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교황청에 내는 교부금이 세계 3위권에 온갖 특별성금을 걷고 있다. 신도가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유럽/미국 성당이 파산하면 그거 한국 성당이 책임지고 성금 모아서 되사주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돈에는 세금 한푼 안먹이고 있는데 이정도면 완전 국제적 대기업이고 여기 자산규모를 생각하면 매년 헌금액의 법인세 40%에, 바티칸으로 가져가는 돈은 해외 자본유출이라 봐야하니 배당소득세 또한 30% 이상 물리는게 정상이 아닐까 싶다. 


<출처 - pixabay>


추가로 저런 성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역시 연간 공시지가의 4%씩 내야되는데 그 조차도 내지 않고 있다.

 

개신교의 교회는 극히 잘 나가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체체들이 많아서 원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긴 한데, 이런 경우들은 원체 대기업이라 대형 건물로 자기 성당 차려서 임대료 나갈 일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안낸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조계종같은 대기업들은 따봉을 외치면서 종교인 과세를 좋아하는거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과세는 커녕 이새끼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나이 들어서 폐기된 신부/주교/수녀에 대한 복지를 과세한답시고 (강조하지만 실납부액 0원) 국가가 책임지고 돈을 퍼주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과세당국에서는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종교인 과세를 할거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까지 같이 해야 하는게 맞다. 그래야 (+) 가 예상되거든.


안그래도 세금 쓸데도 많은데 저런 대기업 애들 꼭 도와줘야하냐는 거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형태로 법이 통과되면 거대종단 대기업 종교들은 앉아서 눈먼 돈 챙겨 먹게 된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근데 궁금한게 저러면서까지 왜 다니냐 도대체?


3줄요약


종교인 과세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있는데 대기업종교에 대한 법인세는 없다.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보조만 있어서 퉁치면 적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종교자영업자인 개신교도 연합은 반대하고 대기업인 천주교, 조계종은 찬성한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재산세를 물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종교인에 과세되는게 흑자가 된다.

 

아!!

나는 무교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지 헌금은 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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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 Favicon of https://bubison.co.kr BlogIcon 부비손

    2019.04.08 13:54 신고

    흠....돈은 모이는데 세금은 없고...
    종교가 믿음의 집단이 아닌 기업형태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많네요..
    이제는 그냥 종교라기보다는 친목단체인듯...
    이제는 단순히 종교집단으로만 보는 건 바뀌어야 할듯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