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는 나라. 대한민국.

87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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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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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을거다. 나는 법잘알이 아니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다. 


무죄추정의 원칙.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 

일단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 아직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검사나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인이라고 일종의 퍼즐을 맞춰간다.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면 그제서야 

그 유력한 용의자는 진짜 용의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는다. 


헌법 제 27조 제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의 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증거재판 국가였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헌법이 무너지는 듯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면서 발의된 법안인데, 아래의 내용을 한 번 보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보이나?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일단 여자A가 남자B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했다고 고소를해.

그럼 검사나 경찰이 남자B가 여자A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남자B에게 처벌을 하는게 맞지?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면 남자 B는 무죄로 풀려나는 거야.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근데 저게 통과되고 사회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개똥같은 일들이 발생하는거지.


여자A 가 지나가는 남자B와 눈이 마주쳐.

여자A 는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남자 B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해.

그럼 예전에는 남자B는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였는데, 

신고를 당하는 즉시 성범죄자가 되는거야. 


남자B는 자신이 성희롱을 안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거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는거지.



아니 생각만해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랑 눈이 마주쳤어.

그 여자가 나한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지 "목소리"를 증거로 제출해. 

그러면 나는 끌려가서 내가 저 여자한테 성희롱을 안했다고 스스로 증명을 해야해.


난 ㅅㅂ 걔를 처음 봤고, 지나가다가 눈한번 마주친걸로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내가 그 사람을 성희롱 안했다는거를 도대체 뭘로 증명해야 하냐?


여성가족부 진짜 처음에 어떤새끼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든새끼나. 페미나치들 계속 힘 실어주면서 남녀갈등 조장하는 새끼나 참 문제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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