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는 87년생 공인중개사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패스트트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짜 완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패스트트랙: 원래 있는 제도임.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제도.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나? (주요사항만)


1. 공수처법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새로운 부처(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제도. 


원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었는데, 검찰의 힘이 너무 쎄다고 이 권한을 공수처가 뺏어오려고 하는거야. 근데 문제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거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을 위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되버리면 고위 공직자에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해도 수사를 할까? 당연히 안하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못하는거야. 법적으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건 공수처 뿐이니까. 그와 반대로 


대통령 및 공수처장과 반대인 세력인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의혹에 '의'자만 나와도 덤벼 들어서 물어뜯겠지?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문가 대통령이 한걸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보수세력 정치인들 다 죽이고 있지? 당연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랬으면 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좌파들이 어떤놈들이야?




우덜은 잘못없고 다 쟤들탓이랑께! 를 시전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현 정부의 사람들의 비리의혹이 생기더라도 쟤들탓이니까 쟤들을 조사하랑께? 하겠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뽑는데 아무리 그래도 통수를 치겠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통수치면 어떻게 될줄알고 ㅋㅋㅋㅋㅋ 그냥 야당 니들만 죽어라 하는거야.


왜 아니야? 새삼스럽게 뭘 그래 니들도 합리적 의심 잘하잖아. 나도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거야.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고 이 중 지역구253, 비례대표가47석이야.


예를들어서 A당 정당 득표율이 30%면 기존 비례대표제는 a당이 47석 중 30%인 14명 가져가게 되는거지.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서 30 %를 가져가야 하므로 90명을 가져가게 되는거지.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인기 많은 정당이 의석수를 엄청나게 가져가게 되는거야.


요약: 인기투표임. 현재 국내에서 인기 많은 정당은 세력이 더 강해지는거지,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이걸 왜 밀어붙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대승을 거둘 자신이 있나봐. 그래 지금 같은 기세면 그럴 자신이 있기도 하겠지,,


민주당 39.9% 한국당 34.1% 약 5%차이. 모자이크는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했어.



나도 이야기만 많이 들어보고 잘 알지는 못하다가 조금 전에 찾아본건데,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인데 나처럼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초간단하게 적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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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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