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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생 수컷의 이야기]/[정치]

소득주도성장이 서민을 죽이는 정책인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급여가 오른다는거에 대해 절대 불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좋지, 근데 그냥 무턱대고 확 올려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건데?


예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니 그게 당연한거 아냐?


그 기사가 뭐 장어 값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임금이 오르면 물고기값은 당연히 오르는거지 머리통 텅텅빈걸로 보이는 한 사람이


인건비가 오르는데 물고기 값이 왜 오르냐면서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을 까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던 댓글을 본적이 있다.


아니 인건비가 늘었는데 같은 가격에 팔면 사장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 당연히 가격 올리는게 맞지 않아?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어떤 사람이 만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한다.


만원이면 천원짜리 물건을 10개 살수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물건값을 2천원을 받으라고 지시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전에는 만원으로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개밖에 못산다.




생각하기도 아까운 너무 뻔한 결과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야한당께요!! 빼애애애액!!"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자.


■ 만원을 들고있는 사람 : 기업

■ 물건 : 노동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기가 쉬울까?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지출할 돈은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한사람당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 기업은 채용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 인건비 지출액을 맞출 수밖에 없다.


다른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제조업 공장을 예로 들어보자면, 제품의 재료를 상대적으로 질이 안좋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릴까? 제품은 안팔리게 되고 그 기업은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안그래도 각 기업에서는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아먹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맞춰줄려고 질이 떨어지는 저렴한 재료를 선택할 기업이 몇개나 될까?


주변에 술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게가 힘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알바생을 줄일려고 하지 절대 자신들이 쓰던 재료를 질나쁜걸로 바꿀 생각은 절대 안한다. 



기업역시 마찬가지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람을 자르면 잘랐지 제품의 재료를 바꾸진 않는다.


사람을 자르면 생산량을 못 맞춰서 안된다고? 


노조들 툭하면 파업질 해대는것만 해결해도 그정도는 충분히 해결될거라고 본다. 이건 다른 이야기니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하나!


인건비 상승으로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누가 1순위로 짤려나갈까?


바로 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이라는게 너무 뻔하지 않을까? 애초에 기업체에 든든한 빽이 있다면 그건 서민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을 압박하는듯 보일수도 있지만, 정작 목에 칼이 들어오는건 서민 노동자들이다.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351873&date=2019050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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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나서 일 할 사람을 찾아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사라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정책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 고로 2019.05.09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최저임금을 주는 중소제조기업은 주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있고 이들은 중국저가품과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믄 시장에서 중국제 쓰지 비싼 한국산은 받아주지 않는다..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부터 정리되는거임.. 박영선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최저임금 올라간 상황에서 중소제조기업이 살아남게 해줄수 있을까.. 자영업만 망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