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수컷의 인생저장소

서민의 변호사 - 법무사 


법무사는 흔히 서민의 변호사라고도 불리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격사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검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을 그냥 주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일부 시험과목만 면제시켜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법무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1년에 약 120명 정도를 선발하고 대법원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자격시험에는 영어시험이 없다 그래서 토익 700을 못넘긴 사시 낭인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많이 응시한다.


1차 객관식 시험

2차 서술형 시험

3차 면접 


이렇게 세차례의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1차 합격자는 그 해 2차에서 떨어져도 다음 한해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가 된다.



1차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관식 시험이다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등수대로 짜르고 보통 1차 합격수준까지 가려면 2~3년은 족히 걸리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과목은 민법, 형볍,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서류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술형 시험인데다가 분량도 매우 많기때문에 그야말로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사법고시 오래 준비하다가 법무사로 돌린 사람들도 2차에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허다함.


2차 역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 이상인 사람중에서 등수대로 짜른다.


다만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 이상인 사람이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점수가 미달되도 뽑는다. 보통 커트라인이 평균 40점대라고 하니 2차 난이도가 얼마나 극강인지 짐작이 가지?


3차시험은 면접인데 그냥 형식적인거라 여기선 거의 떨어지는 사람 없다고 보면 된다. 흔히들 들어본 면접관 뺨따귀만 안때리면 합격이라는 뭐 그런거 인듯.


■ 법무사의 업무 및 수입


법무사는 로스쿨이 생기면서 망했다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자격사중 하나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무사의 주수입원은 부동산 등기 수수료이고 법률상담 수수료는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골치아픈일에 연루될 우려도 있기때문에 법무사들도 잘 안하려고 하는게 실상이다.


등기수수료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할때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사무실 마다 다르다. 


법무사들은 공인중개사와 은행을 끼고 소개를 받기고 하고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며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하루 1건만 등기해도 1달이면 600~8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부동산 등기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할때도 역시 법무사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쪽은 수수료가 더 쎄다.


변호사들은 수임료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멱살 잡히거나 더러운꼴도 많이 당하는데 법무사는 그런게 없어서 좋다.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을 마스터해야되는데 로스쿨에서는 이걸 배우지 않기때문에 변호사들이 법무사 영역에 뛰어들기는 쉽지만은 않다. 


일부 법률자문같은 부분은 변호사들이 대체할 수 있겠지만,주수입원까지 침범하진 못함


따라서 법무사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법무사들은 부동산 경매도 다루고 앞서 말했듯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끼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 정보가 빠삭하다.


그래서인지 법무사들 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건물 인수해서 자기 본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아무튼 법무사가 갖고있는 지식으로 큰돈을 만질수 있는 기회는 무진장 많다.




댓글 보기

  1. Favicon of https://yes-today.tistory.com BlogIcon 예스투데이 2019.06.15 11:41 신고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들 수가 많아서 법무사 영역이 거의 없어질거라 생각했는데, 법무사도 아직까지 괜찮은 전문자격증이군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