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수컷의 인생저장소


윤창호법을 피하는 방법과 윤창호법의 순기능


제2 윤창호 법이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윤창호법에 따라 이 날 (2019.06.25) 0시부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제2 윤창호법'에 해당한다.


그럼 '제1 윤창호법'이란 무엇일까?


일명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같은 '제1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고(故)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처리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당시 상병계급 故 윤창호 씨를 만취운전자가 사고를 내 뇌사상태로 버티다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자 그럼 일단 음주측정관련 처벌은 이미 강화되었고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피해가야 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어제 저녁은 거하게 한잔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음주단속을 피할수 있었어. 그럼 끝일까?



야구선수 박한이는 술을 마시고 아침에 자녀의 어린이집등원때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에 적발되었고 영구결번이 확실시되는 레전드급 선수였지만, 불명예은퇴를 하고 만다.


물론 박한이선수가 아침에 측정을 했을때 음주단속강화 이전의 수치대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본인으로써도 할 말이 없다. 알딸딸한 상황에서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했으니..


자 그런데 이번에 2번째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주량이 소주 1병인 사람이 어쩌다 2병을 마셨을 경우 아침에 단속을 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이야기다.


대리를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할때 음주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체내로 들어온 알콜을 분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게 바로 물이다.


보통 마신 술의 3배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리 간이 열심히 알콜을 분해해도 혈액으로 스며든 알콜은 적어도 3일동안은 체내를 유랑하며 떠돌아 다닌다. 


쉽게 말하면 음주 후 12시간 이내 다시 측정을 받으면 반드시 걸리게 되어있다. 물론 개정 후의 수치를 적용한다면 더욱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도 높아질게 뻔하다.


그래서 결론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출/퇴근을 전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마음놓고 마셔도 된다. 절대 걸릴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차를 사용해야만 하는 직업이나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날이 휴일일 때만 마시는게 좋다. 그것도 적당히... 


물론 이게 쉽지는 않다. 나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회식이다 뭐나 하면서 술을 먹게 되는 일이 있는데,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귀찮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걸 추천한다. 


음주단속이라는게 원래 안걸리면 장땡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음주단속을 마주치게 되면 예전보다 더 강화된 잣대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게 사실이다. 



그래서 윤창호법 순기능이 뭔데?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를 기대.

자가용 사용을 강제로 줄여주는 효과.

덕분에 늘어나는 대중교통이용.


한가지 사업이 또 타격을 받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펜션/캠핑과 같은 레저사업이다.


나역시도 그렇지만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펜션을 놀러가거나 캠핑을 가서 술한잔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노는거 까지는 좋은데 다음날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주요 관광지 근처 I/C 나 국도로 이어지는 길목에 떡 하니 음주단속팀이 기다리고 있다면?




실제로 친구 한명도 작년에 놀러갔다가 오는데 고속도로 I/C에서 음주단속 걸려서 취소를 당한적이 있다. 근데 심지어 제한 혈중농도까지 낮아진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거라고 예상된다. 


이번 여름 휴가철이 기대된다. 


북한에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돈없다고 추경을 해달라는 문재인이 과연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길까 싶다. 성수기가 시작되면 각종 휴가지역에서 기습 음주단속을 할거라 생각된다. 



설날 과 추석은 과연 안전할까?


오랜만에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귀경열차 표구하기 대작전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 윤창호법 피하는 방법은 오로지 대중교통이용

2 캠핑/펜션사업 등 레저활동 산업 박살 예상

3 설날 추석 등 명절 귀경길 기차표예매작전 다시 볼수 있을듯

4 문재인 이를 기회로 벌금 수금 들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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