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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상관없는 잡지식]/[각종정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자(feat. 누진세, 소득세)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자. (누진세, 소득세)


미리보는 세줄 요약.

1. 2017년 6단계 누진제, 최대구간 kw당 709.6원 (지금의 2.5배)

2. 2019년 3단계 누진제, 최대구간 kw당 280.6원

3.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자.


오늘도 클릭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장마같지도 않은 장마가 끝이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어. 진짜 작년만 생각하면 끔찍한 사람들 몇명 있지?



올해도 작년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은 여름이니까 엄청 더울거 같아. 그런데 말야. 더위가 찾아왔으면 진압하지 않을수가 없잖아?


근데, 에어컨 틀려고 하니 전기세 무서워서 틀수가 있나... 다른내용 귀찮고 전기 누진제만 보고싶으면 아래서 부터 보면돼.


1. 누진세.

2. 근로소득세율 누진세.

3. 전기 누진제.


1. 누진세


누진세 [progressive tax, 累進稅]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함.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두산백과조세 > 조세일반>


라고 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


참고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누진세가 맞지만,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니까 누진제가 맞다.


2. 근로소득세율 누진세



소득세의 누진제는 다음과 같아. [2017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표 기준]



따라서, 연봉에 따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어.


2017년 소득기준으로 상위백분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당연하겠지만 소득기준 범위에 따라 각각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국세청 세수 세목별 비중, 2019] 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국가예산에서 30.4%를 차지하고 가장 큰비중을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치면 55.4%인데,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

추가로, 국가예산은 283.5조 규모라는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 


(참고로 우리 이니 일자리 지원자금 54조 X 5.25)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소득구간별 소득세 부담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68%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85%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상위 30%가 90%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따라서 팩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블로그 글과 같은 선동성 뇌피셜에 의한 사고를 하지 않길 바래.


ㅋㅋㅋ 근거없는말로 팩트를 궤변이라고 말하는 궤변론자의 기적...


소득세에 대한 생각만 봐도 숫자를 들먹이면서 팩트인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뇌내망상이다.


50%의 사람들은 10%정도를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다면 고소득자 구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뤄질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껴지지만 일단 근로소득세율 누진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


3. 전기 누진제 (요점만 보려면 좀더 내려야함)


자, 그럼 더운여름 방구석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진압하려면 소득세보단 전기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일단 전기세가 걱정되서 누진제와 에어컨 전기요금을 찾아보면 잡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게 사실이야.


쌈박하게 전기세 얼만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럴때는 그냥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서 현행 요금표(2017년 개정후 하계 전기료 한시 완화)와 과거(2013년 기준)만 비교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



아래는 현행 누진제 요금표인데,




이게 2년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누진제 표임.


6단계의 누진제도를 갖고 있고, 전력요금이 증가되는 상승폭이 단계별로 급격한 걸 확인할 수 있지.


ㅈ무위키를 잠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취지에서일반 가정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한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2단계까지 늘어났다.


이후 누진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계가 조절됐는데,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4단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7단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는 최저 단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18.7배에서 11.7배, 6단계로 개편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때 3배, 3단계로 조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


누진제도는 박근혜때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인하된거지 특별재난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쇼한 문재앙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최근인데, 가장 큰 차이는 기본요금 최대 12940원에서 7300원으로 변경

6단계 누진제, 최대 kw당 709.6원에서 3단계 누진제, 최대 kw당 280.6원으로 바뀐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600kw 기준 과거에는 19만 1170원,

현행은 11만 9660원으로 7만 8천원 가량 인하되었고,


900kw 기준으로는 40만 4020원에서, 20만 284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 이니가 폭염이 특별 재앙이니 뭐니 하면서 누진세 완화니 전기료 걱정해준건 실질적으로 만원혜택인거임 ^오^


이미 많이 낮아진 전기료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많이 완화됐는데 하튼 생색하나는 ㅈㄴ게 잘냄 ㅋㅋ

폭염을 국가적인 재난이라면서 했는데 고작 만원씩 인하해주자는 사람이 탈원전정책으로 공기업인 한전 박살내려고 했던거임 ㅋㅋ



일자리 없어지는건 덤이지. ㅋㅋㅋ 대깨문들 탈원전으로 인해 일자리 없어지는게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진짜 대가리 어떻게 된거 아냐?


"원전"이라는 근무환경(?)이 없어지는데 일자리는 왜 안없어져?. 회사가 없어지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실직을 왜 안하냐고 ㅋㅋㅋㅋ


암튼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하고, 중요한 전기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


전기세가 워낙 케바케라 확실한 계산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1인 주거기준으로는 기본 전기요금 1만~2만원정도(100~200kwh)에 벽걸이 에어컨 정속형(구형)인거 24시간 틀어놔도 5만원이 안넘어.


이유는 에어컨 실외기 가동률 100%가 아니고 저녁~아침, 주말 내내 있다고 가정해도 24시간 내내 틀지는 않음. 누진세도 최대치를 안찍고 ㅇㅇ


일반 가정집(4인기준)에서 전기세가 4~6만원정도(350~450kwh) 나온다고 할때, 이미 400kwh 정도를 쓰거나 못쓰거나야.


따라서, 가정집에서 에어컨 전기세는 최대요금 구간으로 찍힌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에어컨 요금은 걍 +a니까 최대 요금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고, 에어컨을 24시간 뺑뺑이 돌리는걸로 전기세 구해보면


에어컨 전력량이 6평형 벽걸이가 450kwh정도=112,240원, 18평형 스탠드가 750kwh정도=210,450원인데


에어컨의 실제 가동률은 이에 못미치고, (24시간 틀어놔도 실제 가동되는 비율은 30~'40'%를 보정치로 가정하면)


안방 + 거실 24시간 틀어놔도 129,076원 정도 추가 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주부가 있는 가정집이라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24시간 내내 있는게 아니니까 13만원 정도 추가하는게 과하거나 그정도쯤 될거라고 생각해


400kwh 까지의 요금 57840원정도에 에어컨요금 13만원정도 더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틀어도 20만원이 나오기 힘듦.



이 계산을 토대로 누진제 개편전과 비교해서 계산해보면


자취방이 일반적으로 100~200kwh (에어컨 사용량 추가, 최대 400kwh 가정)

> 2만원(7만원) 정도에서 2만원(6만원) 정도로 비슷한데 (여기서 문재앙조치로 5천원정도 할인)


가정집은 일반적으로 350~450kwh (에어컨 사용량 추가, 최대 900kwh 가정)

> 7만원(40만원)정도에서 6만원(20만원) 정도로 절반가까이 줄어버린거 (여기서 문재앙 조치로 1만원할인)


근데 이건 에어컨을 항시 가동하는 걸로 생각한 가격인데도 이정도면 확실히 부담이 덜해진거 같긴 함.



물가도 올랐는데 최대 구간 요금은 60%나 줄었기때문에 과거에 비해 전기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덥다고 카페 가서 눈치보이게 죽치고 있는거보다 방구석에서 에어컨키고 있는게 훨씬 싸다.


결론적으로 3년전처럼 에어컨 요금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꺼라고 봄


그리고 요즘나온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라고 실외기를 풀로가동하는게아니라 온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가동해서 전기요금이 훨씬 덜나옴.


아래 글도 한번 읽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