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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통한 편법증여(feat. 조국)


사모펀드라는 것은 일종의 "계모임"이다.


계주를 중심으로한 지인들이 돈을 모아서 계주에게 주면, 계주는 그 돈을 굴린다. 그리고 계주가 굴려서 불린 돈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눠갖는 방법의 모임이다.



그런데 계라는게 늘 그렇듯, 처음에야 좋다고 하면서 불입하지 한두달 지나면 곗돈을 안내는 제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막기위해서 곗돈 안내는 애들에게 일정기간 이상 곗돈이 연체되는 경우 위약금 또는 벌금 얼마를 내야한다는 식으로 페널티를 걸어놓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 조국 사모펀드 얘기를 해보자.


조국의 사모펀드는 계를 든 사람과 계주가 모두 조국 일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펀드에는


조국 와이프가 9억5천,

조국 아들 5천

조국 딸 5천


조국 처남 2억5천

조국 처남 자식 a 5천

조국 처남 자식 b 5천


이렇게 총 14억.


그리고 계주.. 즉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조국의 5촌 조카.


말 그대로 가족계다..


그리고 조국 사모펀드에서 곗돈을 안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곗돈 원금의 50%를 토해내고 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임.


자 이제 편법증여 방법을 알아보자.


계주(조국5촌)이 계 모임회원들에게 지금 보유지만만큼 곗돈을 내라고 요청을 한다치자.



그래서 조국 아들 딸 조국 처남 자식들은 5천만원씩 불입을 하게된다.


근데 조국 와이프와 조국 처남이 급전이 후달려서 더이상 곗돈을 못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럼 조국 와이프는 9억5천*50%=4억3천만원, 조국 처남은 1억3천만원을 토해내고 계에서 쫒겨나게 된다.


합은 총 5억 6천만원.


그럼 남은 5억 6천만원은 어떻게 되나?


그 돈은 남은 계 회원들인 조국 아들, 딸 그리고 조국 처남의 자식들에게 귀속이 된다. 5억6천만/4 = 1억4천만


인당 1억 4천만원 정도의 증여효과가 생겨나게 되는거다.


1억 4천만원 편법증여?? 크다면 큰 돈인데 그 정도 클라스 있는 정치인이 고작 이때문에 이런 구조를 짰을까? 


이 펀드의 한도는 100억이다.


내가 든 사례에서는 총 불입한 금액이 14억이니까 개인당 1억 4천만큼 증여되는거지


만약 한도 직전인 99억까지 불입했다.. 그렇다면 조국 아들, 조국 딸, 조국처남 자식까지 1인당 10억까지 편법증여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된다.


10억 증여하면 증여세가 2억 정도인데 4명이니까 8억정도 되는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단 소리다. 


여기까지가 편법증여의 끝이다.


그럼 좀더 깊게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이 아래의 내용은 조금 깊은 내용이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세 포괄주의라는걸 채택하고 있다.


무슨말이냐면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라도 어떤 경제 행위가 증여와 유사한 행위. 


즉, 편법증여에대해서도 세금을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은 상속증여한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두드려 맞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것도 안받은 이자만큼 증여가 됐따고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위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길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곗돈 불입을 안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조국의 어머니와 조국의 처남이 증여를 목적으로 곗돈을 안낸걸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동자금이 후달려서 어쩔수 없이 곗돈을 안냈을 수도 있잖아?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걸 입증하는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다보면 재판에 재판까지 가야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복잡해질게 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계약을 두고 과세가 된다 아니다로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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