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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생 수컷 공인중개사]/[궁금한 부동산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와 해제시 바뀌는 점.

2019. 12. 2. 댓글 0


어떠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제됨에 따르는 많은 움직임 때문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조정대상지역" 이 용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나?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의의 그리고 해제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특정입지 지역이다. 갑자기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데 그 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의 2배이상 혹은 청약경쟁률이 5배 이상인 지역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시작되는데 LTV 60%, DTI가 50% 이하로 낮아져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려는 매수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후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가격, 청약경쟁, 분양권 전매량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을시 지정을 할수 있다. 


반대로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즉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가능하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제효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부분에서 완화되기 때문에 단발성 투자자들이 몰리거나 거래가 활발해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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