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공수처는'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말한다.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 같은 권력자들을 전담해서 수상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수처법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들을 전담적으로 수사 하는 집단인데 자유한국당 및 현 야당들은 이를 왜 반대를 하는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1.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누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한민국에 큰 방구 좀 뀐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고위경찰, 검사, 판사는 큰 위협을 받게 될 수가 있다. 


2.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다들 영화나 뉴스봐서 알겠지만, 어차피 그놈들이 그놈인 대한민국에서 지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일이 정말 많다. 


버닝썬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사건에도 버닝썬사건에서도 뭔가 탐탁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없어질 가능성이크다. 이유는 공수처는 "검사"나 "고위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인데 뒤로 뭘 받아 먹어서 제대로 수사를 안했는지, 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가 있게 되는거다.


문재앙


게다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3. 공수처장은 누가 하나?


공수처장은 공수처 추천위원회 (여당 2명 + 야당 2명 + 법조계 3명) 이렇게 7명이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 대부분의 기관의 수장 임명방식과 비슷하다.


4. 자한당은 왜 이 법에 반대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나쁜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본격적인 독재의 시작이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인거 같다.


자유한국당


하지만 현재처럼 검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것보다는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기관이 더 생긴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거다.


공수처법이 독재정치 시작의 알림이라고?


5.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찰, 판사, 고위경찰들 다 아작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검찰, 판사에 뒷돈 대던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뭐 말 안해도...


결론 + 개인생각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 근데 앞서 말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게 조금은 복잡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야당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거 같다.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기관의 장이 과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럼 그 공수처는 누가 수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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