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아파트 2개를 순차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하나는 실 거주용이라 지금 입주를 한 상태고 후에 계약한 아파트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둘 중에 하나는 팔건데 세금을 최소화 시킬 방법이 없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뭐 그런게 뭐여?


얼마전 친구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고등학교 동창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뭔가 탐탁치 않아서 나도 다시 공부할 겸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게 됐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1주택자들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로 적용 받는 다면 2주택자들도 기존의 주택을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몇가지 알아보고 가자.



1세대 1주택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1채를 2년 이상 경우를 의미하며 부부의 경우에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본다.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경우.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어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양도가액 9억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은 과세.
  •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 중 빠른 날)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주택 매도 시에는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추가 구입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속,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상속 : 상속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증여 : 증여는 매매와 같다.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매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혼인 : 부부가 이미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 5년 이내 1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부모 봉 : 노부모 봉양을 위해 1주택의 세대를 합했다면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가 된다.(직계존속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지금까지 1세대 2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조금만 알아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세법은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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