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87MALE

·

2019. 2. 22. 11:36

반응형

모든 내용의 출처 - 네이버 카페 "공인모"

1.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2.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문제1.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 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선택권은 丙에게 있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하지 못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丙에게 하여야 한다.


 ==========


①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한다.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선택권은 丙에게 있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131조]

⑤ 甲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이나 상대방,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다.


정답: 5번



문제2. 임의대리인 乙은 甲으로부터 丁소유의 토지x를 구입하여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丙에에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丙은 丁으로부터 토지 A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 법률관계 중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丙은 甲의 임의대리인이다. 

③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고 무과실인 丁이 丙 과 계약을 체결시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戊를 복대리로 선임할수 있다. 

⑤ 丙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甲의 이름을 현명하여야 한다. 


 ==========


① 맞음. 대리인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여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맞음. 복대리인丙은 본인甲의 임의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③ 틀림.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 시점에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고 무과실인 丁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丁은 본인甲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매매대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맞음.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므로 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戊를 복대리로 선임할수 있다. 

⑤ 맞음. 丙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甲의 이름을 현명하여야 한다.


정답: 3번 



문제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甲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이 손해 를 입은 경우,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ㄴ,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 틀림.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아직 이행 착수 전이므로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맞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맞음.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틀림. 甲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 틀림.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4번.


모든 내용의 출처 - 네이버 카페 "공인모"


1.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2.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모두 열심히 하시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반응형

6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