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얼마 전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맨날 독재정권의 시작이다. 나라가 망했다. 공산국가가 된다. 등등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단순하게 ‘독재정권의 시작이다’, ‘적화통일 된다’며 빼액거리기만 할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는 있어야 위와 같은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공수처가 왜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재를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자. 

 

 

 

필리버스터 2라운드, 공수처 최종안 들여다봤더니…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맞불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한창이었던 25일 국회. 필리버스터에 가려 눈에 덜 띄긴 했지만, 여야는 그날 본회의장이 아닌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도 한차례 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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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인터넷에 ‘공수처’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많은 기사들 중 하나인데 솔직히 다 읽기도 귀찮고 복잡하다. 

간단하게 요약한 아래의 이미지를 보도록 하자. 

 

 

'수퍼 사정기관' 공수처까지 손에 쥐면… 대통령은 더 절대권력

[범여 밀실합의 '공수처법안' 보니]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들이 장악 유력 국회 동의 안받고, 기소심의委도 설치 안해 '통제받지 않는 괴물' 어떤 사건도 이첩 가능… 조국·유재수件도 무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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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핵심은 위와 같다. 

며칠 전 확정된 최종안인데, 민주당의 백해련이 4월부터 주장했던 공수처법 원안이다. 선거법 이슈로 온갖 관심 쏠렸을 때 4+1에서 몰래 원안으로 바꾸고 확정 지어 버린 거다. 

공수처법에는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독소조항' 들이 들어가 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받은 2인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장은 수사·재판 경력 없어도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임명 가능하다. 민변 출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수처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건지 아닌지 심의하거나 권고하는 기소 심의위 자체가 없어 공수처를 견제할만한 집단 자체가 없다. 

검사 출신들은 최대 50%밖에 임명 불가하고 남은 50%의 자리는 단순 ‘조사’ 경력뿐인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검찰이 범죄사건을 '인지' 만 해도 공수처에 필수적으로 보고 해야 하고, 이를 공수처가 강제로  이첩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 편에 분리하면 사건을 무마하거나 표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공수처가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지 인지 시키는데 충분하겠지만, 자칭 깨시민분들이랑 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대비해서 원문기사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자한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는'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말한다.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 같은 권력자들을 전담해서 수상하는 수사기관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들을 전담적으로 수사 하는 집단인데 자유한국당..

87male.com

공수처가 왜 독재를 위한 기관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몰라 무조건 독재야!! 이러면 좀 그렇잖냐?

응 친일파 일베충 박사모 틀딱이랑은 이야기 안해~~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손절하고 살아라.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인들이랑 정치이야기 하면서 너무 감정싸움하진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자. 


공감, 하트♥는 87년생 수컷을 춤추게 한다.

87년생 수컷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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