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는 87년생 공인중개사

전세 임대차를 구하시는 손님들은 항상 걱정을 하십니다. '나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사기가 많다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사기 방법이라는게 항상 발전하고 진화해서 사기를 당한 후에 아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만 1회독 하더라도 어지간한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척 하는 경우.
  • 이중, 삼중계약 혹은 서류위조.
  • 무권대리인에 의한 피해.

위와 같이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유형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인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악랄하고 준비된 사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척 신분을 위조하는 방법입니다. 

 

진행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기를 치고자 마음 먹은 사기꾼은 예비 임차인(피해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집을 물색을 한 후 전세가 아닌 월세를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기꾼은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사기꾼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하고 여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는다며 광고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피해자는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을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금에 전세자금까지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돈 거래 방식과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경우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데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더라도 실제 임대인(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까지는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꼼꼼하고 악랄한 사기꾼은 진짜 임대인 신분증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까지 맞추는 치밀함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주민등록증을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에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두번째

이중계약 혹은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운이 좋지 않은 경우 인데 임대인이 작정하고 부동산에도 말을 안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집으로 A 부동산에서도 계약하고 B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해버리고 잔금지급일도 다르게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잔금일을 제일 빠르게 설정한 임차인은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최악의 피해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역 거래 정보망, 광고매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괜찮은 집은 거래여부가 금방 오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위조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위조 대상 서류는 대부분 등기부 등본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위조를 하여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직거래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아끼시려는 분들은 직접 해당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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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무권대리인에 의한 피해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본 분들은 가끔 집주인을 대신해 집주인의 가족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인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본인이 어떠한 법률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건이 안될 경우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을 말하며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임장과 본인(실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간단하게는 본인과 통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장의 서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위임인과 수임인 그리고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예로 들면 위임인은 임대인, 수임인은 대신 나오는 사람, 위임사항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전세 사기경우 위임사항에 계약금 및 잔금 수령의 권한까지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끼리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수령까지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들이밀면 본인과 통화를 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제출을 하는데 너무 의심을 하는게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감증명서 또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대리행위를 통한 발급인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전세사기인 경우 부동산자체에서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속중개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내밀며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얼마전 부동산에서 학생,직장인들의 전세금을 들고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중계약과 무권대리인사기 유형이 잘 조화된 사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실제로는 임차인과 5,000짜리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으로 계약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계약 후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몇달 월차임을 보냅니다.  어차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 있으니 임차인의 돈으로 보내는거니 부동산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개의 계약이 쌓이고 돈이 쌓이다가 '이정도면 날라도 되겠다' 싶으면 부동산은 잠적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본인과의 유선통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3가지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기의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악랄해집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홀라당 날려먹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할 것.
  2. 등기부등본은 최근 걸로 직접 확인할 것.
  3. 돈 거래는 등기부등본상 실 소유주의 계좌로 할 것.
  4. 부동산 거래를 하는게 안전하지만 부동산에서 사기칠 경우도 있음. 

공통적으로 반드시 실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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