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가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ㅋㅋㅋㅋ

 

청와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길래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ㅋㅋㅋㅋㅋ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우선 치솟는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 ㅋㅋㅋ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알겠다 이거야 ㅋㅋㅋ 근데 애초에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집값을 잡으려는 건지 집값을 더 올리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진보 좌파보다는 보수 우파의 성향이 강해서 민주당이 그냥 꼴보기 싫어서 트집 잡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ㅋㅋ 그리고 혹시 대깨문이 이 글을 보고 있으면 뭐 ㅋㅋㅋ 너네도 보수 우파들 싫어서 트집 잡잖아? 너넨 되고 우린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 ㅋㅋ

 

암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종부세를 늘리고 다주택자 세금을 더 매긴다는데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늘어나면 집을 파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임대를 돌리고 있다면 그 세금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겠지? 

 

주임법이나 상임법으로 터무니 없는 임대료 상승의 제한을 막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꼬박꼬박 올려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내가 건물주라도 그러겠다 ㅋㅋㅋ 

 

보유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겨 그럼 건물의 임대 수익이 올라. 그럼 건물 값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봐 월 100만원 나오는 건물이랑 월 200 나오는 건물이 있어. 근데 두 건물의 매매가는 얼마 안 나면 어떤 건물을 살래?

 

그리고 니가 살 때 3억을 주고 월 100만 원이 나온다 치자. 근데 월세를 올려서 월 200이 나와 그걸 그대로 3억에 팔래? 어때 아니지? 

 

그리고 다주택자 세율 때리는거 ㅋㅋ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아서 집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보겠단 거 같은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아는 거 같은데 그걸 현실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지방에 3억짜리 집을 3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주택자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강남에 10억짜리 집을 1채 가지고 있어 그럼 다주택자가 아니야. 더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적으로 이득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지 

 

내가 지방에 3억짜리 여러채 가진 건물주라면 지방의 집들을 팔고 그 돈으로 강남에 집을 살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 지방에 가지고 있느니 여건 되면 서울 강남에 집을 갖는 게 좋고 1 주택자가 되는데 지방이 아니라 강남이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집을 팔고 강남으로 모여 그럼 어떻게 될까? 공급량은 한계가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아.

 

그러면 너는 뭐 대안이 있냐고? 나도 없지 당연히 ㅋㅋㅋㅋ 근데 지금 청와대건 국회의원이건 그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 놓은 거 아냐? 그리고 걔네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걔들도 이러고 있는 판에 내가 뭐 알겠냐?ㅋㅋㅋㅋㅋ 

 

진보가 정권을 잡고 있고 난 보수파라 그냥 까는 거야 ㅋㅋㅋㅋㅋ 솔직히 보수정권이 들어와도 집값을 잡는 건 딱히 묘수가 없다고 생각해 ㅋㅋㅋㅋ 근데 현 정권이 진보정권이니 일단 까고 보는 거도 맞긴 맞아 ㅋㅋㅋ 좌파 너네도 잘하잖아 이명박 타령 박근혜 타령 ㅋㅋㅋ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인 부동산 허가제에 대해서 말을 시작해볼게 ㅋㅋㅋㅋ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ㅋㅋㅋㅋ 그래 앞서 말했듯 똑똑한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앞둔 사람들을 확인하고 투기성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치자 잘하겠지 투기성 매매가 줄어들면 집값? 잡힐 거 같긴 해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거 같아. 허가제도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생기겠지? 걔넨 사람 아냐? 어떠한 정확한 기준으로 투기성 매매인지 진짜 필요에 의한 매매인지를 판단할 건데?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투기꾼들이 왜 꾼이겠냐?ㅋㅋ 돈을 벌려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뒷돈 좀 찔러주면 "OK 너 허가!" 이런 비리들이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사를 가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다 ㅋㅋㅋ 걔네가 좋아하는 북쪽애들 있잖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