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87년생 아저씨의 놀이터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들썩한 요즘 정치계에서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618454

 

[단독]이인영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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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동일임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대는 현 시점에 토지공개념이란 어떤건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함.


구글등에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표를 볼 수 있음

 


일단 소유권이라는 걸 알고 가야할거 같음 .

 

소유권이란

소유할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재산을 늘리고 싶다. 그럼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저축하고 해야 함. 당신의 자식과 사랑스런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거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때 꼭 필요한 것이 경제적 기반임

 


그런데 토지의 공유화, 즉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본인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 부근에 맹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음. 그 맹지 소유자가 길을 내달라고 하면 별도의 계약을 맺거나 하여 길을 내줄수 있음. 그러면서 자연스레 추가 수익을 볼수 있음. 근데 공유화가 된다? 그 땅은 내것이 아니니 그냥 내줘야함. 

 

2. 재산 처분시 허가를 받아야함.

재산을 팔려면, 정부에서 허락해야 함. 이 말은, 정부에서 당신의 거주지를 정해버릴 수 있음. 이건 얼마전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음. 타지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매매허가가 안나온다? 그럼 어떻게 갈건데?

 

그리고 집도 없는 사람이 꼭 이런 걱정한다면서 문재인정부 까내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님들은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생각이 없나 봄?

 

그리고 본인이 본인지역 담당 공무원한테 미운털이 박히면 허가가 나겠음 안나겠음? 그리고 뒷 돈좀 찔러주면 허가를 쉽게 내줄까 안내줄까? 우리 이니 정부는 청렴 그자체라 그럴일 없을거라고? 그럼 넌 그냥 그렇게 살면 됨.

 

3.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전부 세금으로 가져감

부동산이나 집을 가지고 재산을 늘릴 수 없음. 당신이 샀을때 100원주고 사고, 팔때 200원 받고 팔았다 하면, 100원은 그냥 세금으로 가져감. 당신은 항상 100원짜리 집에서만 살 수 있음.  근데 이것도 위에 말한거처럼 허가를 받았을 때의 일이지 ㅋㅋ

 

4.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전부 당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함.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나라에서 보상해 주지 않음. 당신이 감수해야함. 

 

왜냐? 국가재산을 훼손했기 때문임.


간단정리

  • 소유권에는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이 있음
  • 땅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함 이건 뭐 같음.
  • 근데 처분권과 수익권은 정부(국가)로 돌아감.


 

잡설

남이 가지고 있는거 뺏어서 강제로 남에게 빌려주는게 강도 집단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임? 가끔 보면 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라고 물고빠는 사람들이 아주 많음.

 

부는 상대적인거고 결과도 차등이 생길수 밖에 없음. 아무튼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다고들 하는데... 그래 좋을 수 있음. 근데 너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국가나 권력이 강제적으로 너의 월급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너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준다면 그건 좋은 제도임 나쁜제도임?" 

 

반박은 달게 받겠으나 말도 안되는 공격은 삼가해주길 바람.  날 무식한 토착왜구 일베충이라 생각하고 계몽시키겠단 맘으로 날 가르치려는 댓글은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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