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87년생 아저씨의 놀이터

가산세와 가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다. 오늘의 '궁금한 부동산 이야기'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세액의 세목으로 한다. 단,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금.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 징수법], [지방 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

쉽게 비교해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후 납세해야 할 세금에 대해 발생하고, 가산금은 기관이 고지한 납부금을 내지 않아 발생한다. 

 

일상생활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 너 차 샀는데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냈구나? 잘못했지?  원래 취등록세 XX원에 가산세 YY원 더 내" 

라면서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금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 X월 Y일까지 내세요" 했는데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붙는다. 간단하게 연체 이자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길 부분이 아니라 더 많은 차이가 있고 꼼꼼한 부분이 있는 세목이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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