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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궁금한 부동산 이야기]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by 87MALE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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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은 고민을 시작한다.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 시세차익이 더 크니 좀 더 버텨보자. 수익률 제일 좋은 녀석만 내버려두고 모두 정리 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남에게 팔아서 양도세를 많이 내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불법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는 상속, 증여, 매매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가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 에 '매매'의 형식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고, 매매를 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각 세금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가장 적은 세금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의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세는 양도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족끼리의 매매에서 충분히 다운계약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판단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금전이 오고 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받는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한다. 실제로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지만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된다. 이럴 경우 실제 매매행위를 하였더라도 원래 생각한 양도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될지도 모르니 가족끼리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이러한 불이익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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