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민법총칙(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87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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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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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3)



1.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 3자가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표시가 아님)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 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의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출 + 양해 = 무효)

ⓓ.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가장행위에 가려진 은닉행위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유효. (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에 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는 유효하다.)

ⓔ. 허위표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항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 허위표시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없음)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선의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 받음)

ⓚ. 허위표시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그와 다시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은 경우에고 권리를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 허위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 안됨)


2. [가장매매]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통모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甲: 소유자,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
ⓑ. 丙은 과실로 인하여 가장매매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저당권을 취득한다.(제3자는 선의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는 제3자가 있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에서는 언제나 무효)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의도한 방식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기쇠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 토지의 현황이나 경졔는 중요부분의 착오.

ⓖ.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은 중요부분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표의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과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경합한다.

ⓞ.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소송은 공법행위)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 주채무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사기가 아닌 착오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 사기의 경우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도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된다.

ⓖ. 제3자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는 최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하여 행사할 수 없다.(이중배상 금지 -> 선택적 행사)


5.[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甲은 A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乙은 그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甲은 乙이 계약 당시에 A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만일 A가 乙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乙이 A의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 한다.)
ⓒ.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丙에 대해서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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