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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4)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본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은 주장 가능)

ⓕ. ⓔ에서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대리

ⓐ.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한다. 

ⓑ. 다툼이 없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 허용된다.

ⓓ. 공동대리의 제한은 능동대리에만 적용된다.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는 대리인의 소멸사유지만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으르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대리행위는 무효하다.


3. [대리의 3면관계] 甲의 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 乙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있다. (배임적 대리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 丙이 乙의 배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甲에게 효력이 없다.

ⓒ. 乙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甲의 명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乙이 대리인의 표시없이 甲의 이름만 적고 甲의 인장을 날인하더라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 乙이 실수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의 효과는 乙에게 생기고 이런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는 경우 효과는 대리인에게 생긴다.)

ⓕ.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丙이 乙이 대리인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甲에게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위임장 제시한 경우)

ⓖ. 乙이 丙과 통정으로 매매한 경우, 甲이 선의라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甲은 제3자가 아니다.)

ⓗ. 乙이 甲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 乙이 丙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단은 대리인, 효과는 본인)

ⓙ.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에서 乙은 대리권수여의 기초가 된 甲과의 위임계약을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복대리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된다.

ⓗ.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이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파산하거나 사망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5.[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乙이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甲 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甲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에게 효력이 없다. 

ⓑ. 丙은 선/악 불문하고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丙의 최고에 대해 甲이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丙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과 丙 모두에게 할 수 있다. 

ⓕ. 甲이 乙에게 추인 하였는데 丙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철회 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 ⓕ에서 丙이 추인사실을 안 경우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다. 

ⓗ. 甲이 乙이나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묵시적추인)

ⓘ. 甲이 계약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다면 甲의 추인은 아무 효력이 없다.

ⓙ. 甲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은 丙이나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에 대하여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궈대리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신의칙에 배반하는 행위)

ⓛ.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에서 丙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乙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에서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야기되어 대리권의 흠결에 관해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乙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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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ubleprice.tistory.com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03.03 07:12 신고

    민법 총칙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을 소개해주셔서 덕분에ㅡ잘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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