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는 87년생 공인중개사

작년 통칭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2020년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민식이법은 편의상 부르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는 '특정범죄 가중 법'이라고 읽으면 된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7male.com


민식이법 내용.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 신설 2019.12.14]


간단히 요약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실수든 어린이가 갑자기 훅하고 튀어나오든 간에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어린이에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상해시 최소 벌금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스쿨존에서 사망에 이를정도로 사람을 친다면 그건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서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못 보고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그냥 500만 원이다. 

스쿨존 지나갈때는 기어 중립에 놓고 차 밀고 가자.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비밀로 남겨야 할 만한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