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민법 총칙(5)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87MALE

·

2019. 3. 1. 21:00

반응형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5)

안녕하세요. 87년생 수컷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공감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성하느라 고생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팁준다 생각하고 본문에 있는 광고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87년생 수컷이었습니다. 



1. 표현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강행법규를 위한반 법률행위에 대해 표현대리는 준용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의 성립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나 전득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위조하거나 절취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볼 수 있다.

ⓖ. 공법행위데 관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양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법률행위의 무효

ⓐ. 불가분적 법률행위에서는 일부무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137조는 임의규정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매매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무효상태에 있는 한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생긴다.

ⓖ. 무효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 법률 행위를 취소한 이후라도 추인의 요건이 충족되면 추인 가능하다.

ⓘ. 반사회적법률행위나, 불공정한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추인으로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미등기인 채로 전전매 한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로 유효화 되지 않는 확정적 무효이다.

ⓑ.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한 시점부터 확정적무효이다.

ⓒ.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고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는 무효이다.(증여는 허위표시로 무효, 매매는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하여 무효)

ⓓ.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할 의무이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 유동적무효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이 무효라 채무불이행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 유동적무효의 상태에서는 허가신청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무효의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 유동적무효의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확정적무효가 된 경우에는 청구 가능)

ⓚ. 허위표시,강박,사기 등의 다른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으면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계약을 확정적 무효화시키고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

ⓝ.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적무효가 된다.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련글

반응형

1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