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등기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미등기 된 신축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아직 등기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신축 아파트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직접 거주를 하기도 하지만 당장 잔금이 부족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대금이 완납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이 되므로 전세 계약은 당연히 미등기 상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라는 불안감이 생기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사용승인과 보존등기, 이전등기

신축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등기 진행이 가능하다. 시행사 혹은 건설사는 사용승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주기간 전후 완료된다. 

 

 

소유권 보존등기일과 잔금 완납일 중 더 늦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자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일 이후 한 달 내에 완료된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주의사항

미등시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앞서 말했듯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경우처럼 등기부 등본만으로 쉽게 확인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신분증을 대조하고, 건설사나 시행사에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명의와 주민등록 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인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실제 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전세금,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대출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은행별로 조건 및 필요 서류가 다르니 대출 진행 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주택임대차 보호

미등기 상태라 할지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 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놔야 이사와 동시에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분양계약서상의 번지수, 동,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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