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는 87년생 공인중개사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전자담배에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며 단순한 유저임을 명백히 밝히고 해당 글은 사용자의 입장으로 작성되는 주관적인 글임을 전한다. 

 

얼마전부터 입법예고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 역시도 주워듣고 홀로 검색하며 알게된 내용이라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란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이 포함된 것들을 담배로 정의한다. 전자담배 액상 제조 업체들은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줄기니코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액상을 제조, 판매중에 있다. 

 

그리하여 이런 허점을 통해 제조되고 유통되는 액상에는 '담배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세금이 아예 0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전자담배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바로 일반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간의 세율 형평성을 운운하며 현재 액상 0.7ml당 440원이 부가되는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이야기다. 

 

 

역병쥬스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리뷰 전문 싸이트, 태그 검색, 정보

pgliquid.com

하지만 '줄기니코틴','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담배의 정의를 모든 니코틴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입호흡용액상 30ml 액상에는 세금만 약 7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현재 온/오프 평균 25,000원을 기준으로 액상 가격이 약 3배정도가 늘어나는 수치다. 일반적인 폐호흡 액상의 경우 60ml로 판매되는데 폐호흡 액상의 가격은 훨씬 높은 가격이 된다. 

 

전자담배 유저들은 물론 업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

 

사용자는 갑자기 비싸진 액상값에 거부감을 느끼며 전자담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업자들에게도 타격이 갈 것이다. 이는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말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유해물질이 더 많아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이해가 가질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6avlcQXNY

같은 액상, 같은 기기로 테스트를 하는데 어느나라는 금연보조제로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고 어느나라는 연초로 회귀하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액상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흔히 말하는 '김장 액상'으로 대체될거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장 액상' 역시 이 법을 피해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개정 법률안에는 '니코틴을 이용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니코틴베이스'도 담배의 정의에 들어간다면 기성액상과 마찬가지로 용량별 세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어둠의 경로를 통한 '퓨어 니코틴' 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그동안 '담배세'의 적용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되어 그동안 꿀빨던거 꿀 없어져서 열받는거 아니냐고 욕할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간다. 근데 좀 적당히 해야지 액상 0.7ml가 한갑이라는 건 이해가 안된다. 

 

액상 0.7ml면 코일 교체할 때 흘리거나, rda, rta 솜향 날리는데만 그정도 사용할듯 하다. 담배 한번 피울라고 담배한갑을 버리는 흡연자가 있나? 


https://www.youtube.com/watch?v=WY6avlcQXNY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비밀로 남겨야 할 만한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