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뿐인 부동산 대책? 조세저항 국민운동(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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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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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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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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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1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가 인상됐다. 종부세율 인상 폭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고가 1 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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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20)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을 3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2채 이상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까지 전부 이상 예정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이 최대 20~30%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70%까지 부과된다. 

 

취득세의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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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난 그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쉽게 말해 오른 세금은 월세를 올려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연스럽게 임차인은 더 힘들어지고 건물자체에 수익률은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치가 상승하여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그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면서까지 집을 팔려고 할까? 아니면 월세를 올려서 보유세를 충당할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 수요자나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반발을 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을 실검에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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