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는 87년생 공인중개사

1. 2021년 1월 1일자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22274?sid=101

 

액상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소비자 구매가격 오르나 [2020세법]

[경향신문] 내년부터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일반 담배(궐련) 등과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국내 담배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

n.news.naver.com


2. 담배의 정의에서 TFN, STEM등 조세 회피용 니코틴 과세

  1. 합성, 천연 포함해서 모든 니코틴 과세 적용 7월 8일 자 입법
  2. 천연 니코틴만 과세 적용 7월 14일 자 입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C0X0I7W0S8Q1J6G0W5V0F3T2Q6N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0Q0C7D1D4W1T0R3O5J5B1T0W3F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al.assembly.go.kr

아직 입법 단계이긴 하지만 두 법안 중 하나는 확정 된다고 생각하는게 편하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 1의 경우 전자담배를 끊거나, 밀수, 로또, 돈많으면 가능.
  • TFN 액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TFN 액상은 현행 가격과 비슷할 듯.

3. 액상 세금 부과 현황

현재 STEM, TFN 등을 사용한 액상들을 3만 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 가능. 

 

2021.01.01 이후로 STEM, TFN등 모든 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앞의 2-2 경우로 흘러가게 되면 TFN은 제외 된다. 


30미리(입호흡 액상) 기준

담배소비세 18,857원
지방교육세 8,271원
개별소비세 22,200원
건강증진기금 15,771원
폐기물부담금 30원/0.7ml 기준 1원 * 42.8571
부가가치세 17,528원/0.7ml 기준 409원*42.8571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30ML 1병 세금 가격 65,128원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30ML 1병 세금 가격 82,656원


인터넷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 우려된다. 근처 매장을 가면 되겠지만, 각종 커뮤니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체험담 등을 보면 '호구하나 잡자'라는 마인드의 매장이 적지 않게 보인다. 현재에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대체재가 있으나 이 대체재가 사라질 경우 다른 오프매장을 찾거나 어쩔수 없이 사용하게 될 듯 하다. 

 

무니코틴 액상은 세금과 관계가 없다. 인터넷으로 구매는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어둠의 경로로 니코틴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


거의 20년 가까이 연초 태우다가 전자담배를 접한 이후로 높은 만족도로 니코틴 충족도 시키고, 연초 쩐내도 안나고 적당한 취미생활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았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와 언론은 계속해서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문제를 이야기 하던데 연초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본 이야기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비밀로 남겨야 할 만한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