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1. 전자담배, 전자담배 액상

폐쇄형 전자담배 액상('릴 베이퍼', '쥴' 등) - 0.7ml 당 1261원에서 2521원으로 인상.

충전형 전자담배 액상 - 1ml 당 1799원에서 3589원으로 인상.

ex) 30ml 액상 세금만 107,940원 부과

 

기존에 액상 니코틴 1ml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간주 됐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상 니코틴 0.8ml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와 흡연 효과가 같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네티즌들의 반응은 '액상의 가격이 이렇게 터무니 없이 상승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고, 연초로 돌아가라는 말이냐' 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이유,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초를 비교하여 어떤 것이 어떻게 더 유해한지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유해하다고만 말한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금연 대용으로 권장하기까지 한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682

 

영국 보건당국 전자담배 권장, 시장 급성장 기대 - 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1946

쌀도 2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다 타서 쌀도 유해할거 같은데... 금지 좀...


2. 가상화폐로 번 돈은 세율 20%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ex) 500만원 벌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은 세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삥 뜯는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의견과,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나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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