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트럼프의 재선이 걸린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미국의 대선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의 독특한 대선제도

미국의 지난 대선 힐러리와 트럼프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총득표수는 힐러리가 높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선거인단 투표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위의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각연방별로 인구별 비례를 통해 선거인단 수를 미리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연방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은 각 연방 별로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켈리포니아 전체 인구가 대략적으로 4천만이 되는데 이중 투표에 참여한 성인 인구가 2천만 명이고 투표 인원중 만약에 500만이 트럼프를 뽑았고 1,500만이 힐러리를 뽑았다면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 55석을 모두 힐러리가 독식하게 된다. 

힐러리가 인구 4천만 인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인단 수 55석을 획득했는데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 인구수 2천만의 텍사스에서 트럼프라 800만 힐러리가 700만 표를 가지면 텍사스의 선거인단 34석을 모두 트럼프가 가져간다. 마찬가지로 프로리다에서도 트럼프가 700만 힐러리가 600만의 표를 가지면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27석을 모두 가져간다.

 

개별 투표로는 힐러리가 캘리포니아(1,500만) + 텍사스(700만) + 플로리다(600만)로 총 2,800만 표, 트럼프가 캘리포니아(500만) + 텍사스(800만) + 플로리다(700만)로 총 2,000만 표로 둘의 표차는 800만 표 차이다. 개별 투표로는 힐러리의 압승으로 보이지만 선거인단 독식 제도로 인해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가져가게 된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 투표 결과 인구수가 비교적 많은 서부와 동부, LA,뉴욕 등 도심권이 포함된 연방 지역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지만 전체적인 연방 별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걸까 국민의 다수가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미국이 이런 선거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까지 끊임없이 연방 별로 분열된 적이 있었고 전쟁도 한 적이 있음 그렇기에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인구수가 많은 연방에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주는 방식을 기피했다. 

국민 개인한테만 정치권력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영토, 즉 연방한테도 비교적 균등한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어줄 생각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만약에 인구수 기준으로 인구 많은 연방에만 권력을 나누어주고 올인한다면 기타 인구가 적은 연방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생긴다. 그렇기에  연방 별 공평성 공정한 권력분산을 위해 인구가 비교적 적다고 해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만약 인구수대로만 뽑는다면  차별받는 연방이 점점 늘어나고 정치 권한이 축소되고 반대로 도심지가 발달한 일부 연방만 방대해지는 역차별과 연방 별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제도는 간접투표인가?

아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직접 투표에 참여하기에  독재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관 대통령이나일본의 간접선거제인 내각 총리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뜻과 달리 선거인단 중 일부가 변심하여 텍사스에서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다획 득하였다 해도 그 텍사스 선거인단 중 일부가 힐러리나 다른 대선후보에게 최종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

당연하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먼저 미국 선거인단 제도를 좀 더 설명해보자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연방 별로  캘리 포이 나면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부, 텍사스면 텍사스 공화당 지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당 지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각 연방 별 지부에 그 연방에 미리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게 각 정당은 미리 선거인단들을 미리 선출해둔다
그리고 미 대선에서 그 연방에서 당선된 후보가 정해지면 미리 선출된 선거인단들에게 대통령 선출권이 주어진다. 애초에 배신 투표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당선된 연방의 민주당 선거인단 인원이 최종 투표에서 힐러리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방식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다. 즉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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