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이란 무엇인가? 궁금한 부동산 용어정리

87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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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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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매입)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공시설의 수용이나 도로, 철도 등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원주민의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을 수용당할 경우 인근 지역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종의 건축 권리증을 말한다.

 

​이축권 매입시 중요사항

  • 최초 원주민을 입회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구립하려는 원주민의 건축물 관리 대장과 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건축요건 확인(원주민의 거주기간, 잔여 이축기간 등을 확인)
  • 최초 계약시 원주민과 매입자 쌍방이 매매조건을 확실히 정해야함 -> 원주민의 건축허가는 물론, 소유권 이전까지 확실하게 해준다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

※ 일반적으로 이축권은 원주민이 해당 시, 군, 구에 이축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하여야만 건축허가가 나옴 → 원주민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 후 이전등기하는 형식

이축권의 종류

(1) 공공이축권(도로딱지) -> 돈 되는 땅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 甲이 보상을 1회 받고 乙에게 양도한 뒤, 乙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乙이 신축할 수 있다.

(2) 재해이축권

태풍, 홍수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3) 일반 이축권(취락지구안에서 만) -> 돈은 되지만 이미 비싼땅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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