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확인

87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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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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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6월 24일 소득분위 하위 80%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 하위 80~90% 지급 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가구 4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가구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해왔지만,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국민 소비 증진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시백 제도는 2021년 4~6월보다 7~9월에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말한다. 

 

최대한도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 원을 두고 조율 중인 상태다. 단 대형마트, 자동차 구매 등의 소비는 제외한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앞서 30조원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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