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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냈다. 과연 병사 월급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

 

 

2020년 기준 1년간 현역병으로 징집+모집된 인원은 236,146명이고 전체 상비군 55만 5천여명 중 35만 6천여명이 징병+모병되어 현역으로 복무중이다.

 

 

2020년 기준 병사 월급

 

병장 608,500원, 상병 549,200원, 일병 496,900원, 이병 459,100원으로 현재 병사들의 월급 평균 금액은 528,425원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을 위해서는 병사 1명당 평균 1,471,575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35만 6천명 × 1,471,575 × (12 + 4) = 매년 약 8조3,82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꼴이다. 당연하게도 이 공약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윤 후보는 병사월급 공약 발표 하루 전 아래와 같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바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은 2021년 기준 1조 2,325억원으로 8조원이 넘는 병사월급 추가재원으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여가부 예산 1조 2천3백억원 외에 정부부처에서 각출되는 성인지 예산 35조원이 따로 있는데 이는 문재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정부의 각 부처는 사용처도 모른채 여가부에서 예산배정 통보하면 경쟁적으로 실적을 위해 바로 쏴주고 있다.

 

이렇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 35조원이면 병사월급 200만원을 위한 재원 8조원은 충분히 충당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추진 항공모함, 이지스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전투기, 핵추진 순양함, 토마호크미사일 등 항모전단을 꾸리는 것도 가능한 금액이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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