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에 의거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주거급여) 법률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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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소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2022년 (46%)	89만4314원	149만 9639원	192만 9562원	235만 5697원	277만 1277원
2023년 (47%)	97만 6609원	162만 4393원	208만 4364원	253만 8453원	297만 5423원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46% 에서 47%로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급지(서울)	2급지(경기도,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만원	25만5000원	30만3000원	16만4000원
2인	37만원	28만5000원	22만6000원	18만5000원
3인	44만1000원	34만1000원	27만원	22만원
4인	51만원	39만4000원	31만3000원	25만6000원
5인	52만8000원	40만7000원	32만3000원	31만3000원
6인	62만6000원	48만2000원	38만2000원	31만3000원

• 가구원 수 7인까지는 6인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 수 8인은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적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필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구비)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입금 받을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해당 사항 있을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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