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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으로 과락 40점을 피하고 평균 60점만 받으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너무 힘을 써서 고득점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시험이다. 

 

실무 경험상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실무에서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다. 실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은 시험을 고득점을 받기 위해 너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본인은 시험준비할 때 '에x윌'을 결제하여 강의를 봤지만, 시간의 비효율을 느끼고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공인중개사 무료 강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알기론 실제 강사가 아닌 일반 수험생, 그리고 실무에 있는 현직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강의 스킬이라던가 하는 그런건 잘 모르겠다. 근데 공부의 기본인 반복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 과목을 3~5 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교재로는 직접 정리한 요약집을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쓰면 된다. 강의 영상이라고 해봐야 그 요약집을 읽어주는 정도기 때문에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 시간 날 때 요약집만 반복해서 읽어도 합격점인 60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나는 '에x윌'을 통해 공부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정리를 위해 봤기 때문이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직접 뽑은 예상 기출문제를 제공하는데 적중률도 상당하다고 한다. 유료강의 결제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시험공부를 여유롭게 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 채널을 통해 시험을 준비해보는 것도 충분히 합격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부동산 작가 - YouTube

 

부동산작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학능력시험을 빼고는 가장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보는 중년고시입니다 우리시험은 어려워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양이 많아서. 외우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www.youtube.com

 

※ 유료강의를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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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 100일 정도 남았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 모두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는 예비 수험생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20년 공인중개사시험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 2차 모두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동시에 접수하며 1차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자는 10월 31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1차를 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에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어 여유롭게 2년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은 20~30%대로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접수 기간을 놓쳐 그동안의 노고를 날려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2020/01/23 - 30회 합격자가 말하는 공인중개사 31회 공부 방법, 합격 방법.

 

30회 합격자가 말하는 공인중개사 31회 공부 방법, 합격 방법.

공인중개사 31회 공부 및 준비 방법. ※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2차 강사 추천.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공인중개사 2차 강사 추천. 일단 내 점수임. 막 합격 수기라거나 팁을 알려주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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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30회 공인중개사 합격. 이게 끝이 아니다.

 

30회 공인중개사 합격.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 글에서 말했듯 나는 공인중개사 30회 시험에 합격했다. 올해 시험에 합격자 들은 정말 많은 분류로 나뉘어 진다. 중개보조원을 하던 사람을 소공을 하거나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개업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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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7 -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공인중개사 2차 강사 추천.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공인중개사 2차 강사 추천.

일단 내 점수임. 막 합격 수기라거나 팁을 알려주기에는 높은 점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좀 해보려고 함. 일단 내 소개를 하자면 난 작년에 동차 했다가 2차 탈락을 했음.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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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12가지.

1. 미성년자

법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 즉,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민법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일지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법적 성인으로 인정 받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2. 피성년후견인 or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견인 역시 결격사유이다. 이는 종료심판으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남의 재산(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면 뭔가 아이러니하다. 파산 선고를 받은자는 복권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이란 쉽게 말해 감옥을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감옥에 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집행종료

만기석방: 석방일 + 3년 이후 

가석방: 잔형기 + 3년 이후

집행면제 

특별사면: 사면일 + 3년 이후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된다. 이는 3년이후를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에서만 끝나면 된다.  

6.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도 할 수 없다. 

 

7.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이 정지된 자도 결격사유이다. 위의 자격취소와 엮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인데 운전을 하면 안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폐업기간도 업무정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폐업을 한 후 3개월 후에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3개월만 영업을 쉬고 개업하면 된다. (폐업도 반성)  

 

10.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할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였던 자로써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다고 부동산에 종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번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서는 이법, 타법 따지지 않는다. 쉽게 생각해보자, 감옥갔는데 공인중개사 업무는 할 수 없다. 

 

12. 사원 또는 임원중 1~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月 이내 해소 한다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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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31회 공부 및 준비 방법.

※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2차 강사 추천.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공인중개사 2차 강사 추천.

일단 내 점수임. 막 합격 수기라거나 팁을 알려주기에는 높은 점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좀 해보려고 함. 일단 내 소개를 하자면 난 작년에 동차 했다가 2차 탈락을 했음. 그래서 올해 2차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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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29회 1차, 30회 2차 합격으로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29회 1차, 30회 2차로 꿀만 잘 찾아서 조금은 쉽게 합격한 케이스이긴 함. 근데 그 꿀도 못 먹은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임.

 

※ 다 쓰고 보니 길이 많이 길어졌음. 어차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볼일이 없겠지만, 공부 안하고 이런거 찾아보는 사람은 어차피 시간 버리는 거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 글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함.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별거 아닌 시험 같긴 한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 떨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나도 준비 중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에 진짜 엄청 스트레스받았음. 암튼 난 꿀만 빨았든 뭐든 합격한 사람으로서 사소하지만 당연한 공인중개사 준비 팁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음.

나만의 공부방법으로 정리하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옆에서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걱정이 될 수 있음. 아직 강사를 선택하지 못한 인강 생도 있을 거고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강사가 별로인가? 하면서 인강을 찾아보기도 함. 

 

 

 

근데 뒤돌아 보면 그런 거 없음. 강사는 거들뿐 본인이 얼마나 흡수를 했냐에 따라 다름. 물론 ㅇㄷㅇ ㅇㅅㅈ같은 경우 그냥 머릿속에 때려 박는 수준의 암기 코드가 넘사벽이긴 함. 

 

아무튼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으니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의 공부방법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함. 인강을 들으면서 어떤 강사가 했던 말이 떠오름.

 

"나는 합격자를 매년 배출하는 사람이고 옆사람은 같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옆 사람 말을 들어요?"

 

합격 확률을 100이라 치면 강사의 차이는 10~20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함. 본인이 선택한 그 강사를 믿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강사 고민 학원 고민하는 거보다 훨씬 이득일 거라 생각함.  

기출문제 + 100제는 무조건.

기출문제는 당연히 인증된 문제들이니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풀어보길 추천함. 기출문제 지문들이 아무리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시험 며칠 전에 다시 보면 전과목 100점 절대 못 받음. 틀리던 지문은 또 틀리게 되어있음. 

 

오해를 할까 봐 이야기하는데 기출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임. 지문 별로 OX 문제라 생각하고 자주 틀리는 '지문'을 확인 또 확인해야 함. 

 

마무리 100제는 강사들이 생각하는 시험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엄선한 거임. 앞서 말했듯 강사들은 매년 합격자를 배출하고 옆 사람은 초심자 혹은 재수 삼수 그 이상의 사람으로 합격을 못해본 사람들임.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외워도 돼요' 라며 사탕발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장수하는 거임. 

 

참고로 몇몇 1타 유명강사들의 100제는 실제 시험에도 적중률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강의나 강사 거론하면 알바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 강사는 거론하지 않겠음. 그래도 궁금하면 아래 링크 보기 바람.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2차 강사 추천.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공인중개사 2차 강사 추천.

일단 내 점수임. 막 합격 수기라거나 팁을 알려주기에는 높은 점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좀 해보려고 함. 일단 내 소개를 하자면 난 작년에 동차 했다가 2차 탈락을 했음. 그래서 올해 2차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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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장사에 속지 말자. 

방금 했던 알바가 아니라는 말에 힘을 싣는 주장임. 알바였으면 강의 들어야 한다고 했을 거임 그렇지? 암튼 나도 인강으로 내가 선택한 강사들을 믿고 따랐지만, 강사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음.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강의 팔고 책 팔고 돈을 버는 사람들임.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가지고 자기 강의랑 책 파는 사람들이 있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진짜 강사는 그리 많지 않음. 수업 중 "내 강의 들어야지 점수 오른다, 이 책은 무조건 봐야 한다", "나만 믿어라" 등의 멘트가 강사 스스로의 자신감의 표출과 안도감을 심어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거를 필요가 있음. 

 

 

참고로 내가 봤던 강사 중에 참된 강사는 ㅇㄷㅇ 공시법 ㅂㅅㅇ 강사님이었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 성인이고 어르신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매 수업마다 잔소리하며 걱정해준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참 스승의 느낌을 받았음.

과목별 느낀 점

1차 - 부동산학 개론, 민법

1차 과목 중 어떤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한 과목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그러니 두 과목 전부 다 80점 목표로 하고 공부해야 함. 어떤 게 쉽게 나오고 어떤게 어렵게 나올지 출제자 말고는 알 수가 없음. 그리고 개인마다 강점이 있음. 흔히들 민법이 양이 많아서 과락을 피하고 학개론을 노린다는 사람 많은데 난 오히려 민법이 더 쉬웠음. 29회 시험이고 시험지 버리고 확인이 안돼서 인증은 못하겠지만 개론 60점대 초반에 민법 90점대였음. 

2차 -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90점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함. 중개사법 60~70점 맞기는 정말 쉽지만 80점 이상까지는 그리 쉽지 않음. 왜 고득점을 노려야 하는지는 수업 듣는 내내 들을 것이며 공부해보면 실제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됨. 시간 투자한 만큼 정말 잘 나오는 과목임.

 

2차 - 공법

시험지 받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고 쌍욕 하고 싶었음. 문제를 풀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찍은 문제가 없음.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공법은 그냥 감으로 풀어야 하는 거 같음. 그 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었음. 67.5점을 받았지만 어떻게 67.5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음. 사실 과락인 줄 알았음. 

2차 - 세법

"개정된 법 무조건 외우고 가야 함", 개정된 건 무조건 나옴. 조세 총론이라는 큰 뿌리를 잘 외워두면 나머지는 그 뿌리에서 깊게 가는 거라 나름 재밌음. 세법 포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정 포기하고 싶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파트만이라도 하길 바람. 

2차 - 지적법

제일 개꿀인 과목이라고 봄. 양도 적고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음. 솔직히 양에 비해 12문 제도 많은 편이라 생각됨. 가끔 지적서고 문틀 두께니 뭐니 ㅈ같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거니 그런 거 안 맞춰도 됨. 

2차 - 등기법

사실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음. 등기법 6개 맞았는데 왜 6개를 맞은지도 모름. 포기는 안 했는데 문제 풀면서 12문제를 다 찍은 수준임. 위에도 말했지만 포기하려면 세법 말고 이걸 포기하는 게 좋음. 

 

난 동차도 아니도 1차가 쉬웠던 29회때 1차를 보고 2차가 쉽다던 30회에 2차를 본 꿀빨러이긴 함. 근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29회때 1차 탈락한사람, 30회때 2차 탈락한 사람 많을거임. 

 

미친듯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볼 시험이 아닌것도 확실함. 아직 많이 남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다들 합격해서 실무에서 만나면 좋겠음. 다들 화이팅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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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광고 아님. 내가 에듀윌 들어서 에듀윌 이야기 말고 할게 없음 - 


오랜만에 메일함 정리를 하다가 뭔가 이끌리는 제목의 메일을 하나 발견했다.


에듀윌지식인


에듀윌에서 온 메일인데 공인중개사 인기질문 TOP5.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메일을 확인했다. 



탑 5에 들어가는 질문은 내가 수험생 시절 궁금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실망을 할 뻔했지만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질문은 진짜 너무 공감되는 질문이었다. 



커리큘럼상 아직 기초이론 기간이라 기초이론이겠지만 뒤로 갈수록,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기본 이론을 다 못 들을거 같아요.

심화 이론을 다 못 들을거 같아요.

핵심 이론만 봐도 되나요?

기출문제로 달린다.

100선으로 달린다. 


이런식으로 점점 합리화를 시작하게 된다. 조금더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민법은 40점가고 개론으로 커버한다.

중개사법 80찍고 공법 공시세법은 과락만 면하자.

공법은 국계법,건축법,주택법만 한다. 

지적법으로 커버치고 등기법 세법은 한 번호로 찍는다.


등등 점점 뭔가 공부방향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몇개는 내가 실질적으로 행했던 방법이긴 하다. 어차피 평균 60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다. 


근데 평균 60점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리고 각 개인이 모두 성향이 다르듯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과목이 다르다. 


그러니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뭐는 버리고 뭐는 버리고 그런거 믿지 말고 일단은 어떤 과정이든 한 바퀴는 돌려보는걸 적극 추천한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차 과목은 29회에 봐서 점수가 없다.


나를 예로 들면 1차 과목 개론보다 민법을 더 고득점 받았고, 지적법 보다는 세법이 더 고득점을 받았다. 


일단 한 바퀴라도 돌려봐라. 버리고 포기하는 부분은 그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는 썰이 좀 있다. 홀수회차에는 1차가 쉽고 짝수 회차에는 2차가 쉽다. 라는 썰이다. 이게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난 운때를 잘 맞춘거 같다. 29회때 1차를 보고 30회때 2차를 봤으니...


마지막으로 공부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래의 링크에 2차과목 추천강사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 이번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수기 + 공인중개사 2차 강사 추천.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감안하고 보길 부탁드립니다. 


에듀윌교재


에듀윌 기준 기초과정은 내가 아예 안봐서 모르겠다. 아예 안보고 합격을 했다는건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기초를 안봐서 고득점을 받지 못한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60점 맞는 시험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차이는 기본과정은 진짜 말그대로 기본이다. 역대 기출문제 패턴과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강의를 해준다. 이걸 내 나름대로 해석 해보자면 기본과정 내용만 다 씹어먹어도 과락은 절대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될듯하다. 


심화과정에서는 기본과정에서 했던 내용 + 꼬아서 나올수 있는 문제, 이쯤에서 나올때가 된거 같다.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 여기서 심화과정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방대한 양이 되다 보니 기본이나 기초에서 했던 그런 깊은 설명은 조금 부족한거 같다. 


임선정에듀윌 중개사법 - 임선정 교수


실제로 강의 중에 강사분들이 


"이 부분은 기본과정 어디를 보고 오시면 좋아요" 


등등 지난 커리큘럼을 언급하곤 한다. 그렇다고 완전 날치기 수준의 강의는 아니니 심화과정만 봐도 60점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핵심강의는 무조건 나오는 파트 + 이제는 나올때 됬다. 이런 부분에서도 양을 줄여 강의를 한다. 학창시절을 예로 들면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는 학교에서 받는 교과서위주의 수업이고, 핵심강의는 학원에서 배우는 참고서 수업정도가 될거 같다. 


60점을 받을거면 핵심강의만 봐도 충분할거 같다. 


뒤의 마무리 과정과 100선특강 같은 건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론도 짤막짤막하게 강의한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9월 10월쯤 되면 이것만 씹어먹어도 되냐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좀 반대하는 의견이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문제로 이론설명을 한다지만 답을 맞추기 위한 설명이지 그 이론을 깊게 파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갓대운에듀윌 민법 - 신대운 교수


말이 너무 길어진거 같은데 결론을 말하자면,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 즉 기본강의 심화강의 핵심강의 셋중에 하나만 씹어먹어도 합격을 하는 점수를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씹어먹고자 했던 과목별 강의.


1차과목

부동산학개론

심화강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의 + 다독 

2차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화강의

부동산 공법

기본강의 + 다독

부동산 공시법

핵심강의

부동산 세법

심화강의


내용이 많은 과목(민법, 공법)을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투자했다. 가장 지루할지 모르는 기본강의와 소설책 보듯 많은 회독을 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주절주절 글솜씨도 없는 글 읽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친다. 


- 에듀윌 광고 아님. 내가 에듀윌 들어서 에듀윌 이야기 말고 할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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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민법] - 물권법(3)

물권법(3) - 부동산 등기, 물권의 소멸, 점유권

물권법 세번째 시간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민법 관련 모든 글 목록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가셔서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모두 화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등기

ⓐ. 건물의 신축자와 매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모두생략등기)

ⓑ.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

ⓒ.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락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무효등기임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멸실된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더라도 등기는 무효이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 3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채권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면 해당 등기는 그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현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은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면 권리의 추정력은 깨진다.

ⓜ.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 사망 이전에 등기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청된다.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해당 건물을 축조한것이 아니라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저당권의 존재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2. 물권의 소멸

ⓐ.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 유치권, 저당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압류 등기를 한 경우,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은 갖춘 후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 ⓕ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사라지고 임대차는 종료된다.

ⓗ. 토지소유자 甲이 지상권자 乙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점유권

ⓐ.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부지를 직접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가 없고 상속개시사실을 몰라도 점유가 인정된다.

ⓒ.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결정된다.

ⓔ. 타인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토지의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점유자가 매매,증여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이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점유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된다.

ⓝ.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라 본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인정된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거나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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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ubleprice.tistory.com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03.11 06:16 신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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