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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5분민법] 민법총칙(6)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2. [5분민법] 민법총칙(6)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6) 법률행위의 취소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 할 수는 없다. ⓑ. 대리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 없이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하고,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
[5분 민법] 민법 총칙(5)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1. [5분 민법] 민법 총칙(5)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5) 안녕하세요. 87년생 수컷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공감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성하느라 고생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팁준다 생각하고 본문에 있는 광고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87년생 수컷이었습니다. 1. 표현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한반 법률행위에 대해 표현대리는 준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의 성립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나 전득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인..
[5분 민법] 민법 총칙(4)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8. [5분 민법] 민법 총칙(4)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4)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본다.ⓔ.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은 주장 가능)ⓕ. ⓔ에서 상대방의 법정..
[5분 민법] 민법총칙(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7. [5분 민법] 민법총칙(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3) 1.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 3자가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표시가 아님)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 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의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출 + 양해 = 무효) ⓓ.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가장행위에 가려진 은닉행위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
[5분 민법] 민법총칙(2)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6. [5분 민법] 민법총칙(2)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총칙(2)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것. ⓐ.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강박의 정도가 심하면 무효,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처벌은 받게 되지만, 미등기 전매 자체는 유효, 단속규정 위반) ⓓ.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게 부합하여 유효함) ⓔ.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약정.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5분 민법] 민법총칙(1)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5. [5분 민법] 민법총칙(1)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1) 1. 법률행위의 종류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매매,교환,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하더라고 유효하지만,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 -> 전자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후자는 물권행위(처분행위)이기 때문.ⓒ.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 비출연 행위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가능성,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법률행위 성립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음)ⓑ.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원시적 불능 -> 무효)ⓒ.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3.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모든 자료 출처 - 네이버 카페 "공인모"관련글1.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2.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시험 준비하시는 보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1.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 차 인이 주택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② X토지에 甲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甲의 지 상권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X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경우 ③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X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 득한 때 ④ 甲..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2.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모든 내용의 출처 - 네이버 카페 "공인모"1. [민법 하루 한 문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2. [민법 하루 한 문제] 물권과 채권의 혼동. 문제1.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 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선택권은 丙에게 있다.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하지 못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丙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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