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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에 비해 전세금은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주인 본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금요일에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일 중에 다음날 공휴일이 없는 평일날에 계약을 한다. 그래야지 늦게라도 동사무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금요일 오후 쯤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한다.

전세 계약 후에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전세사기 왜 당하는가?


전입 신고를 하면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1순위가 되어 경매가 끝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의 맹점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당일날 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은 다음날 0시 전에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집주인의 근저당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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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을 못갚으면 당연히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것이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 대금은 은행에서 가지게 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번째는 실제 집주인과 거래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표기한다.


계약서에 "전입신고 이전에 근저당 설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 전세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라는 식의 특약을 설정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며, 담보대출 실행을 하였더라도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법이 진행되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이거면 끝!(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집에서 쉽게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받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때 필수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바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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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갭투자 사기꾼들이나 은행 블랙리스트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일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 집을 계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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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이 더 시티

 

세종시 아파트는 현재 84㎡ 기준 주변시세는 8억에 달하고 있는데 분양가 4억대로 안정적인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 자이 더 시티 위치와 분양 규모

 

 

 

세종시 6-3 생활권 L1 블록에 위치해있다. 현재는 개발이 덜 되어 허허벌판이긴 하지만, 인근 블럭들의 정비와 분양 등이 완료되면 깔끔하고 살기 좋은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입지해 있고 멀지 않은 거리에 초,중,고등학교도 있으니 학군도 훌륭한 위치로 보인다.

 

단지 규모 6-24층, 24개동, 총 1,350세대 / 일반분양분 1,350세대
분양/입주 분양 2021.07.16 / 입주 2024.07
전매 여부 전매제한 4년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총 44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이 전용 85㎡ 초과 타입이 1천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인데, 전용 85㎡ 초과 타입은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세종 자이 더 시티 단지구성과 타입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조건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 1년 이상 거주라면 당해, 그 외는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하다.

 

 

면적별 예치금은 아래와 같다 .

5년 내 당첨이력이 없는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 기간 2년 이상의 청약통장을 보유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자이더시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4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2025년 8월 4일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잔금을 치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임대를 놓아 잔금을 치룰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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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청년계좌'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추가로 '청약 1순위'도 될수 없고 여러가지 세제혜택도 받을수 없다. 

직장인이든 백수든 본인이 20~30대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하지만 세대주라는 것이 독립해서 산다고만 한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20대와 30대는 서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다르다. 30대는 그냥 아무 원룸방이라도 하나 잡고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된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20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40%라는데 월평균 80만원 정도가 된다. 백수이거나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20대는 소득이 잡히는 알바, 즉 세금을 내는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 

 

20대라고 하더라도 직장인들은 세대분리가 어렵진 않다. 회사 기숙사로도 가능하고 인근 고시원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집은 어디일까?  

 

친척집으로 세대주 변경을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는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청약혜택은 1주택 1세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친척집으로의 세대분리로 친척집은 청약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민폐로 돌아갈 수 있다. 


30대 백수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한지붕 2세대 신청이 가능할까? 


아파트는 안된다. 2세대주가 되려면 출입문이 2개가 되어 하는데 원룸 건물주나 출구 2개 있는 단독주택이어야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집으로 세대분리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역시 불가능 하다. 이유는 직계속은 하나의 집에서 분리세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시원 반지하라도 구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해도 백수 고시생들은 세대분리하는것이 이익이다. 

 
올해부터 세대주가 분리되면 부모의 소득과 별산해서 복지혜택을 준다고 한다. 백수, 고시생이 세대분리 성공하면 차상위계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대분리하고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복지혜택과 청약혜택을 합쳐 그 가치가 꽤 된다. 차상위 +청년세대주면 청약에 있어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줄요약

 

1. 30대는 방만 잡으면 세대분리 가능 
2. 20대는 세금이 잡히는 알바를 하면서 방을 잡아야함 

3. 이런 귀찮음에도 세대분리가 훨씬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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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매입)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공시설의 수용이나 도로, 철도 등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원주민의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을 수용당할 경우 인근 지역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종의 건축 권리증을 말한다.

 

​이축권 매입시 중요사항

  • 최초 원주민을 입회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구립하려는 원주민의 건축물 관리 대장과 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건축요건 확인(원주민의 거주기간, 잔여 이축기간 등을 확인)
  • 최초 계약시 원주민과 매입자 쌍방이 매매조건을 확실히 정해야함 -> 원주민의 건축허가는 물론, 소유권 이전까지 확실하게 해준다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

※ 일반적으로 이축권은 원주민이 해당 시, 군, 구에 이축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하여야만 건축허가가 나옴 → 원주민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 후 이전등기하는 형식

이축권의 종류

(1) 공공이축권(도로딱지) -> 돈 되는 땅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 甲이 보상을 1회 받고 乙에게 양도한 뒤, 乙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乙이 신축할 수 있다.

(2) 재해이축권

태풍, 홍수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3) 일반 이축권(취락지구안에서 만) -> 돈은 되지만 이미 비싼땅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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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재미난 일이 발생했다. 무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못말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이참에 '임대인','임차인'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1. 임대인 VS 임차인

  • 임대인: 건물, 토지 등 각종 자산을 빌려준 사람 ex) 집주인, 땅주인
  • 임차인: 위에 말한 것들을 빌린 사람 ex) 세입자

2. 임대료 VS 임차료

  • 임대료: 임대인 입장에서 위의 것들을 빌려주면서 받는 돈 (수입)
  • 임차료: 임차인 입장에서 위의 것들을 빌려쓰면서 지급하는 돈(지출) 

ex) 본인이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이번달 임차료는 내일 넣어드릴게요" 가 맞다. 

 

3. 선급금 VS 선수금

  • 선급금 : 돈을 미리 주는 것 ex) 집을 지을 경우 공사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
  • 선수금 : 돈을 미리 받는 것 ex) 업자가 공사 시작전에 미리 받는 돈

4. 상품 VS 제품

  • 상품 : 별도의 가공 없이 어디서 떼온 물건 ex) 옷 장사의 경우 아디다x에서 떼온 옷
  • 제품 : 별도의 가동을 거친 제품

5) 수익 VS 이익

  • 수익 : 전제 매출 ex) 이번달 장사해서 들어온돈 500만원
  • 이익 :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 ex) 장사해서 들어온 돈 500만원에서 비용 3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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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들을 보면 LH를 통해 전세를 구하는 고객들이 많다. 하지만 반 이상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LH에서 내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거 아니냐?' 정도만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LH전세자금 지원, LH월세지원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Chap 01. LH지원 가능한 집 찾기

개인소유 아파트, 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표기 된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이다 LH지원주택은 제외된다.

 

Chap 02.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LH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다면 자신의 지역의 LH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는 충북지역에서 근무를 하니 충북지역의 지원서를 가지고 있다.

 

신청서+기존+전세임대지원신청서.pdf
0.15MB

충북지역 거주중이 아니라면 자신의 지역 LH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작성방법

지원유형에 처음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신규 체크 / 재지원 받으시는 경우 재지원 체크

신규의 경우 약 7일 정도 심사 기간이 있고, 재지원의 경우 3~4일 정도 심사기간이 있다.

주소를 표기할 때 동, 호수가 있다면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해야한다.

 

주택유형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개별주택(단독,다가구,복합),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뉘어져 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유주의 구분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수가 다른 소유주로 구분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주는 1인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지원하는 주택의 종류를 잘 알아보고 체크하도록 하자.

면적

제곱미터(㎡) 로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가구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지원 면적은 1인세대 60㎡ 이하, 1인 이상 85㎡ 이하, 다자녀인 경우 면적제한이 없다.)

 

매매중 여부

해당 건물이 매매 거래중이라면 "예" 아니라면 "아니오"를 체크하도록 하자. 이는 표면상으로 알 수 없으니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전세유형

전세 지원 받으신다면 체크 후 금액을 적어주시고 부분전세(월세)를 지원 받으신다면 체크 후 금액을 적는다.

입주희망 호수는 임대차현황에서 제외하고 기입한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은 해당 건물에 임대중인 임대가구의 총 보증금을 적는다. 아래의 최우선 변제보증금은 공실 방 개수 x 1,700만원으로 예를 들어 투룸 하나가 공실이라면 방2개x1,7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기입한다.

입주할 층에 있는 총 방의 개수

입주호수를 포함한 방의 개수를 적는다. 이 또한 건물주에게 문의 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작성시 유의사항

  • 입주희망주택의 동호수를 누락하지 않을 것
  • 부분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의 월세 금액에 관리비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
  • 등기부상 가등기, 압류 등이 설정되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주택은 지원불가

제출 서류

  • 입주 희망주택 등기부등본(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건물, 토지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 모두 제출)
  • 매매계약서(매매중인 주택에 한함)

 

 

Chap 03. 서류 모두 작성 후 서류를 송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역에 맞는 지원서를 다운받게 되면 지원서 아래쪽에 송부할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다. 

Chap 04. 계약서 작성

심사 기간이 끝나면 LH에서 연락을 하여 담당 법무사를 지정해준다.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계약을 작성하면 된다. 계약 승인이 나도 연락이 오고 반려가 되더라도 연락이 오니 그냥 기다리면 된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LH 심사 및 계약 진행시 공인중개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Chap 04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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