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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궁금한 부동산 이야기]36

이축권이란 무엇인가? 궁금한 부동산 용어정리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매입)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공공시설의 수용이나 도로, 철도 등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원주민의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을 수용당할 경우 인근 지역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종의 건축 권리증을 말한다. ​이축권 매입시 중요사항 최초 원주민을 입회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구립하려는 원주민의 건축물 관리 대장과 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건축요건 확인(원주민의 거주기간, 잔여 이축기간 등을 확인) 최초 계약시 원주민과 매입자 쌍방이 매매조건을 확실히 정해야함 -> 원주민.. 2021. 4. 7.
임대인, 임차인이란? 헷갈리는 단어 정리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재미난 일이 발생했다. 무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못말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이참에 '임대인','임차인'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1. 임대인 VS 임차인 임대인: 건물, 토지 등 각종 자산을 빌려준 사람 ex) 집주인, 땅주인 임차인: 위에 말한 것들을 빌린 사람 ex) 세입자 2. 임대료 VS 임차료 임대료: 임대인 입장에서 위의 것들을 빌려주면서 받는 돈 (수입) 임차료: 임차인 입장에서 위의 것들을 빌려쓰면서 지급하는 돈(지출) ex) 본인이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이번달 임차료는 내일 넣어드릴게요" 가 맞다. 3. 선급금 VS 선수금 선급금 : 돈을 미리 주는 것 ex) 집을 지을 경우 공사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 2021. 4. 6.
LH 전세지원 신청부터 신청서 다운로드 까지 최근 고객들을 보면 LH를 통해 전세를 구하는 고객들이 많다. 하지만 반 이상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LH에서 내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거 아니냐?' 정도만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LH전세자금 지원, LH월세지원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 Chap 01. LH지원 가능한 집 찾기 개인소유 아파트, 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표기 된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이다 LH지원주택은 제외된다. Chap 02.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LH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다면 자신의 지역의 LH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는 충북지역에서 근무를 하니 충북지역의 지원서를 가지고 있다. 충북지역 거주중이 아니라면 자.. 2020. 12. 24.
전세 보증금 먹튀 방지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예전에 전세금을 먹고 도망가는 임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생긴지는 좀 됐지만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알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잠깐만 시간내서 전세 보증금 먹튀를 방지해보도록 하자.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은 후에 해외로 도망가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보자. 아마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임차인들은 물론 다른 빚쟁이들도 자신의 돈을 가져가려고 할거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돈을 온전히 보장 받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불쌍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다... 2020. 8. 10.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건 및 준비서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하 '중기청')을 이용하여 전셋집을 구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이긴 하지만 이자도 높지 않은 편이며 월세보다 저렴한 이자로 월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월 10만 원대의 이자로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출 상품이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일반 기업은 물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가능하다. 정직원일 필요도 없고 계약직도 가능하며 심지어 인턴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1.2%정도로 매우 낮다. 대출로 1억을 빌린다고 해도 연 1.2%면 월 10~13만 원가량이다. 1억짜리 전.. 2020. 6. 3.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등기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미등기 된 신축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아직 등기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신축 아파트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직접 거주를 하기도 하지만 당장 잔금이 부족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대금이 완납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이 되므로 전세 계약은 당연히 미등기 상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라는 불안감이 생기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사용승인과 보존등기, 이전등기 신축 아파트는 사용승인 .. 2020. 5. 22.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집을 구하는 방법은 월세, 전세, 매매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다. 계약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이 글을 떠올리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개수수료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 금전 손실등의 불안함 때문에 중개인을 통하는게 안전하긴 하다. 중개인을 통한 재계약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중개인의 이름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종의 "계약서 .. 2020. 4. 14.
간단하게 알아보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알아보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임대차 계약을 할 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해주겠지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조금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차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불이익을 피하도록 하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전입세대 열람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사를 할 경우 집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세대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내.. 2020. 4. 13.
2020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0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2020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시작에 앞서 '개별공시지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m2) 당 적정 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2) 당 적정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토지의 용도,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 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 2020. 3. 18.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은 고민을 시작한다.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 시세차익이 더 크니 좀 더 버텨보자. 수익률 제일 좋은 녀석만 내버려두고 모두 정리 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남에게 팔아서 양도세를 많이 내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불법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증여세를 피하.. 2020. 3. 6.
REIT's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란 무엇인가?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REIT's(리츠)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냥 REIT's(리츠)가 어떻고 어때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게 대부분이라 REIT's(리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REIT's(리츠) 다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사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투자신탁,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 부르기도 하는 REIT's(리츠)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 주식상장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식 상장을 할 수 있는 REIT's(리츠)는 주식을 팔면 언제든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 2020. 2. 27.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이거면 끝난다. 가산세와 가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다. 오늘의 '궁금한 부동산 이야기'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세액의 세목으로 한다. 단,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금.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 징수법], [지방 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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