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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세금폭탄뿐인 부동산 대책? 조세저항 국민운동(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

2020.07.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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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1% 삭감 vs 9.8%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상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몇년간처럼의 큰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13일로 제시했고, 과거 사례를 보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되었기에 14일 새벽 즈음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이기때문에 7월 15일 전후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8천590원. 이에 대..

2020.07.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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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수컷의 일기]

CJ 대한통운 남양주A. 옥천HUB 만만치 않은데?

CJ 대한통운 남양주 A 간선 상차. 여기도 옥천 HUB 만만치 않네 ㅋㅋㅋㅋㅋ 중고거래 하나 했는데 판매자가 지난주 토요일(2020년 6월 24일)에 보내고 편의점 택배에 주말 겹치니까 넉넉잡아 월요일 오후에 수거해도 오늘은 도착해야 하는 거 같은데 어제 남양주A 도착해서 움직이질 않네...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CJ대한통운 부분파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만 안 옴ㅋㅋㅋㅋ 이번 주 안에는 오겠지?

2020.06.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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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수컷의 일기]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전환 실화임?ㅋㅋㅋㅋ

인국공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있어야 하니까 근데 PC주의에 빠져 착한척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인간의 노동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시험이든 면접이든 뭐든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규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둘은 동일한가? 조금은 억지겠지만 예를 들어보자. 100m 달리기 선수 A, B 가 있다. 국가대표는 1인 만을 뽑는다. A는 평소 9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B는 10초의 벽을 깬 적이 없다. A는 국가대표..

2020.06.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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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건 사고 공포]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조두순은 누구인가?

'조두순 사건',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이다. '나영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출소는 2020년 12월 13일로 출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런 흉악범이 사회로 나온나는 점에 크게 걱정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국민청원에 몇차례 올라오는 사안이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후 법이 강화되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어떤 사람이며,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조두순 얼굴(사진) 및 신상정보 이름: 조두순(가명이라는 말이 ..

2020.05.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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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건 사고 공포]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사건.

박초롱 초롱 빛나리 유괴사건은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유괴 살인 사건중 하나다. 해당 사건은 희생 아동의 독특한 이름과 범인이 임산부였다는 점 등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1997년 8월 30일 범인 전현주(27)가 서울 잠원동 뉴코아문화센터에서 음료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박초롱 초롱 빛나리를 유괴하여 사당동의 지하창고로 끌고 간 뒤 3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전현주는 첫 협박 전화를 마치고 박양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다. ​ 전현주는 유괴를 한 다음날 명동의 어느 커피숍에서 다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오라고 하던 중 발신지 추적으로 경찰의 검문에..

2020.04.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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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건 사고 공포]

영화 '공작' 흑금성의 실체에 대해.

2018년 개봉한 영화 '공작'은 감독 윤봉빈에 배우 황정민, 조진웅, 이성민, 조지훈 주연의 첩보 영화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개인적으로 나도 아주 재미있게 봤다. 영화는 15대 대선 당시 안기부는 김대중 당선을 막기 위해 안기부 직원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극 중 황정민의 흑금성의 조직원으로 나오고 당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흑금성의 주인공 '박채서'는 김정일을 만난 게 아니라 '장성택'을 만났다고 차후에 밝혔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 대법, 안기부 직원이 아닌 청와대 3급, 사업가 2인이 관여했으며 영화에서 나온 '무력 시위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한나라당'이 ..

2020.04.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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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있다? (feat. 이준석)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결과는 미래 통합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 글만을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서 내 블로그의 다른 정치 관련 글을 보면 알 수 있듯 나는 우파 성향이 매우 강하고 현 정부 및 여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해 난 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하다. 총선의 결과는 참담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문재인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한들 지역구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 163석, 미래 통합당 84석으로 더블스코어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례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시민 180석, 통합·한국 103석으로 이 또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총선 결과로 멘털이 나갔던 것도 사실이다. 모든 선거가 끝나고 그랬듯 이번 선거 역시..

2020.04.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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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작년 통칭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2020년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민식이법은 편의상 부르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는 '특정범죄 가중 법'이라고 읽으면 된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7male.com 민식이법 내용.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

2020.03.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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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일까? 보통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최근 개헌에서 자유민주주의의에서 자유를 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분로를 표출하게 된것일까? 자유주의의 반대는 비자유주의인가? 그리고 서양문화와 철학의 핵심은 개인주의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조국은 법무장관 청문회때 "당신은 사회주의자 입니까"라고 질문을 받고 "나는 사회주의자이며 자유주의자"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일까? 자본주의 (Capitalism) vs. 사회주의 (Socialism) 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 집단(사회)에..

2020.03.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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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트럼프 1명당 1000달러 지급 계획

트럼프 1명당 1,000달러 지급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여파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1인당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는 하락을 멈추고 5%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직접현금지원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부유층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급대상이 모든 미국인이 될지 아니면 성인일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 1,000달러는 얼마? 환율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겠지만, 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2020.03.18 15:00) 123만9,400원으로 1,000달러는 약 124만원에..

2020.03.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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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수컷의 일기]

대전 강아지 유치원, 괴정동 바우와우 애견샵

진짜 큰 마음먹고 대전 애견유치원을 등록했다. 출퇴근 때문에 우리 보이랑 잘 놀아주지도 못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알아보다가 괜찮은 곳이 있어서 바로 등록했다. 주말이면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같이 가고 싶은데 막상 주말만 되면 귀찮아져서 평일에라도 우리 댕댕이 보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매일 출근시간에 직접 데려다 주고 퇴근 시간에 데려오기도 쉽지는 않기에 대전 픽업 애견 유치원을 알아봤다. 픽업 비용은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매일매일 데리고 갔다가 데려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왕복으로 나가는 기름값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좀 허덕일 수밖에 없더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픽업도 가능한 '괴정동 바우와우 애견샵'을 알게 되었다. 여기는 이미 애견미용을 잘하기로 유명한 샵..

2020.03.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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