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독학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10. [5분 민법] 물권법(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물권법(3) 물권법(3) - 부동산 등기, 물권의 소멸, 점유권 물권법 세번째 시간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민법 관련 모든 글 목록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가셔서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모두 화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등기 ⓐ. 건물의 신축자와 매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모두생략등기)ⓑ.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무효인 ..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3. [5분 민법] 물권법(2)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물권법(2) 물권법(2) 물권법 두번째 시간입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민법 관련 모든 글 목록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가셔서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모두 화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의 필요여부 ⓐ. 공유지분 포기 : Oⓑ. 합유지분 포기 : Oⓒ.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 Oⓓ.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 : Oⓔ. 저당권 실행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Xⓕ.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 Oⓖ.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 Xⓗ. 수용(공용징수)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Xⓘ. 공유물분..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3. [5분 민법] 물권법(1)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물권법(1) 물권법(1) 민법 총칙에 이은 물권법 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글 맨 아래에 전체 글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모두 화이팅입니다! 1. 물권의 객체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권의 객체인 경우도 있다.(ex.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토지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인 것: 지하수, 온천수, 수목ⓒ. 토지의 일부가 아닌것: 건물, 농작물,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임차권, 지장권, 권원에 기해 식재된 수목, 광물 (토지와 별개로 취급한다.)ⓓ.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2. [5분민법] 민법총칙(6)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6) 법률행위의 취소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 할 수는 없다. ⓑ. 대리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 없이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하고,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3. 1. [5분 민법] 민법 총칙(5)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5) 안녕하세요. 87년생 수컷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공감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성하느라 고생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팁준다 생각하고 본문에 있는 광고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87년생 수컷이었습니다. 1. 표현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한반 법률행위에 대해 표현대리는 준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의 성립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나 전득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인..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2019. 2. 27. [5분 민법] 민법총칙(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3) 1.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 3자가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표시가 아님)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 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의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출 + 양해 = 무효) ⓓ.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가장행위에 가려진 은닉행위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 이전 1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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