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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작년 통칭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2020년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민식이법은 편의상 부르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는 '특정범죄 가중 법'이라고 읽으면 된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7male.com 민식이법 내용.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

2020.03.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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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민식이법 개정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히 않게 들려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악마여서일까요? 벌써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잘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고 가고 싶은 운전자 역시 없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

2019.12.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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