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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 부동산 상승, 전 정부 때문" 남탓 논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의 남 탓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의 주특기인 '남 탓'이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역시나 등장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전 정부의 탓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급이 많고 인기가 많은 평수는 25~35평 사이라고 한다. 이유로는 4인 기준 가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구매 비용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23번째? 아무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세종시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현 주택 가격의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는 남탓을 시전 한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파트 가격 변동을 알..

2020.07.2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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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세금폭탄뿐인 부동산 대책? 조세저항 국민운동(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

2020.07.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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