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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의 남 탓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의 주특기인 '남 탓'이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역시나 등장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전 정부의 탓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급이 많고 인기가 많은 평수는 25~35평 사이라고 한다. 이유로는 4인 기준 가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구매 비용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23번째? 아무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세종시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그 와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현 주택 가격의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는 남탓을 시전 한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파트 가격 변동을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은 가장 보급이 많은 35평대, 그리고 부동산 하면 떠올리는 강남의 반포자이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부동산 상승은 박근혜 정부 때문?


위는 반포 자이아파트 35평 최근 7년간 시세 그래프의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해인 2013년부터 탄핵 때인 2017년 3월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부터 현재까지는 상승폭이 더 가팔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세한 실거래가를 통해 알아보자. 현재부터 2013년까지 역배열로 가격변동을 확인한다.


 

반포자이 35평은 2020년 6월중 25억~28억 실거래가로 거래됨


문재인 취임 당시 2017년 5월 실거래가는 15억~17억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약 3년 만에 실거래가는 약 10~11억 정도가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때 실거래가

박근혜 취임이후 2013년 4월경 13억 5천에서 탄핵 때인 2017년 3월경 14억 8천~16억 6천만 원으로 가격 상승폭은 1억 3천~3억 1천만 원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승폭도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의 깜짝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서의 기대감 상승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가격 상승폭 1억 3천~3억 1천

문재인 정부 3년 가격 상승폭 10억~11억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서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하는게 맞는걸까?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계속해서 서민으로 남기를 바라는게 맞는 걸까?

 

과연 누가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부일까? 서민팔이를 하며 표를 얻는 정당은 절대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자기들이 표를 얻지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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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1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가 인상됐다. 종부세율 인상 폭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고가 1 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인다.


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20)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변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을 3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2채 이상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까지 전부 이상 예정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이 최대 20~30%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70%까지 부과된다. 

 

취득세의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인상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난 그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쉽게 말해 오른 세금은 월세를 올려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연스럽게 임차인은 더 힘들어지고 건물자체에 수익률은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치가 상승하여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까?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그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면서까지 집을 팔려고 할까? 아니면 월세를 올려서 보유세를 충당할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 수요자나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반발을 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을 실검에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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