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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기준으로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 정지를 중심으로 7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운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신호기, 안전 표시 등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인정되는 때에는 주변 도로 일정 구간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만약, 스쿨존 내에 운전하게 되는 경우라면 규정 속도는 30km/h를 준수해야 하며, 7월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도보를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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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서 도로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우회전을 할 경우에도 일단 정지 후 이동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며 앞지르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교통 지도자가 있다면 신호보다는 교통 지도를 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어린이들이 있는 구간에는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급제동, 급출발로 인하여 탁한 매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통행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교통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2022년 7월 12일 기준 개정되는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일시 정지에 관련하여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많이 언급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면 안된다는 발언에 개정법을 접목하면 녹색이든, 적색이든,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기준으로 통행을 마쳤는지 통행하려는 대기자가 있는지 유·무로 판단한다.​

 


따라서 무조건 일시 정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녹색불이더라도 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된다면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한 사항으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은 6만원~7만원이다. 범칙금, 벌금을 포함한 보험료가 할당되어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적용된다.

정리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 일시 정지는 '무조건', '반드시'라고 염두해두면서 미리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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