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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남의 일일 것만 같아도 은근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월세 낼 돈도 아까운데 거액인 전세금/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 할거다.

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해 뒀다가 계약할 때 조심하도록 하자.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혹은 월세, 즉 남의 집에 얹혀 살때는 뭘 알아야 할까? 물론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보다는 본인 명의로 된 자가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당장 구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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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한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해당 빌라의 명의를 넘긴다.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법이다.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이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가기 어려운 방법이다.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방법이다.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봐야 한다.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이 방식은 법의 허점을 노리는 방식의 사기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한다.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계약 전

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www.nsdi.go.kr


②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정부24

 

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영리한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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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검색

 

깡통전세 간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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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주인 본인 확인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①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②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해서 크게 신경쓸 건 없다. 

 

③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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