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는 남의 일일 것만 같아도 은근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월세 낼 돈도 아까운데 거액인 전세금/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 할거다.

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해 뒀다가 계약할 때 조심하도록 하자.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혹은 월세, 즉 남의 집에 얹혀 살때는 뭘 알아야 할까? 물론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보다는 본인 명의로 된 자가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당장 구매가 가능

87male.com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한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해당 빌라의 명의를 넘긴다.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법이다.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 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이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가기 어려운 방법이다.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방법이다.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봐야 한다.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이 방식은 법의 허점을 노리는 방식의 사기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한다.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계약 전

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www.nsdi.go.kr


②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정부24

 

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영리한세입자

임대차(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나쁜임대인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영리한세입자

smart-tenant.co.kr


깡통전세 검색

 

깡통전세 간편검색

전세계약 앞두고 깡통전세 걱정되세요? 랜드바이저에서 검색해보세요.

www.leasecheck.info


③ 집주인 본인 확인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①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②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해서 크게 신경쓸 건 없다. 

 

③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전세두 by 중기청 마스터

중기청 100% 가심사 신청, 80% 한도 확인 연차 없이 빠르게

jeonsedo.com


HUG 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반응형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www.sgic.co.kr

 

※ 당신을 위한 추천 컨텐츠

 

반응형
반응형

전세 혹은 월세, 즉 남의 집에 얹혀 살때는 뭘 알아야 할까? 물론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보다는 본인 명의로 된 자가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당장 구매가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국 내 집 장만할때까지는 다른 사람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데 이또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의 이유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험비는 매달 몇만원씩 내면서 당장 2년 뒤에 못받을지도 모르는 전세금에 드는 보험비를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다. 물론 보증보험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앵간해서는 해결이 가능하니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입주 이후 6개월 까지 가입 가능 등의 요건이 간단히 있긴 있는데 본인이 계약을 하려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깡통전세/역전세 등의 이유로 문제가 가득한 집일 확율이 높다.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일 수도 있지만 거의 앞의 이유일 확률이 높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네이버 부동산

fin.land.naver.com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고 하면 속이 타기 마련이다. 이사할 집도 구했고 빨리 돈은 입금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혹시 안 돌려주면 어쩌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특히 보증보험 안들었으면 진짜 똥줄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어떻게 해야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준다. 괜히 집주인말 믿고 하라는대로 다하다가 진짜 보증금 날리는 경우 허다하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금이랑 이사비랑 이것저것 다 깨지는데 미리 좀 준비해는 것이 좋다. 전세 상담해주기도 하니 마음의 평화 얻고 싶으면 한 번 전화라도 해도록 하자.  

주거상담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고 힘을 기르는 민달팽이 유니온입니다

minsnailunion.net

 

세입자114 |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입니다.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주택법률상담 및 교육/강연을 진행합니다.

www.tenants114.org

 

3. 사기는 치는놈이 또친다.

 

사기도 쳐본놈이 잘친다고 항상 사기는 치는놈이 또 칠 확률이 높다. 법적으로 제약이 적고 전세보증금 다 배째라고 할 수 있으니 문제인데 제발 꼭 미리 등기라도 떼보고 들어가자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딴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르는걸 추천한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하다가 니 보증금도 같은 신세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통속일 확률도 있다.

 

등기 날짜 꼭 확인하고 뭔가 형식이 쎄하다 싶으면 무슨 달콤한 말로 구슬리더라도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도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도 싫다 싶으면 아래에 상습범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몰래 한번 조회해보면 된다.

나쁜 집주인 조회 사이트

 

영리한세입자

임대차(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나쁜임대인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영리한세입자

smart-tenant.co.kr


4. 전세대출 종류

집값 오르고 아파트 살길 막혀서 한 동안 자가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긴 하지만 찾아보면 정책적으로 챙겨주는 전세대출 상품이 많다.
 
전세대출 정책상품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반응형


카뱅 전세대출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www.kakaobank.com

 

전세 구하기 팁 -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전세 구하기 팁 -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전세사기는 남의 일일 것만 같아도 은근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월세 낼 돈도 아까운데 거액인 전세금/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 할거다. 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

87male.com

 

※ 당신을 위한 추천 컨텐츠

 

반응형
반응형

전세 임대차를 구하시는 손님들은 항상 걱정을 하십니다. '나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사기가 많다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사기 방법이라는게 항상 발전하고 진화해서 사기를 당한 후에 아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만 1회독 하더라도 어지간한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척 하는 경우.
  • 이중, 삼중계약 혹은 서류위조.
  • 무권대리인에 의한 피해.

위와 같이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유형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인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악랄하고 준비된 사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척 신분을 위조하는 방법입니다. 

 

진행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기를 치고자 마음 먹은 사기꾼은 예비 임차인(피해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집을 물색을 한 후 전세가 아닌 월세를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기꾼은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사기꾼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하고 여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는다며 광고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피해자는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을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금에 전세자금까지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돈 거래 방식과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경우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데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더라도 실제 임대인(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까지는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꼼꼼하고 악랄한 사기꾼은 진짜 임대인 신분증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까지 맞추는 치밀함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주민등록증을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에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두번째

이중계약 혹은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운이 좋지 않은 경우 인데 임대인이 작정하고 부동산에도 말을 안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집으로 A 부동산에서도 계약하고 B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해버리고 잔금지급일도 다르게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잔금일을 제일 빠르게 설정한 임차인은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최악의 피해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역 거래 정보망, 광고매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괜찮은 집은 거래여부가 금방 오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위조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위조 대상 서류는 대부분 등기부 등본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위조를 하여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직거래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아끼시려는 분들은 직접 해당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9/12/31 -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완벽정리.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완벽정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를 잘봐야 나중에 눈탱이 안맞는다던데 갑구는 뭐고 을구는 뭘까. 뭘 알아야 확인을 할텐데 그것도 참 쉽지 않다. 눈탱이 안맞는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87male.com

세번째

무권대리인에 의한 피해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본 분들은 가끔 집주인을 대신해 집주인의 가족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인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본인이 어떠한 법률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건이 안될 경우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을 말하며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임장과 본인(실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간단하게는 본인과 통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장의 서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위임인과 수임인 그리고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예로 들면 위임인은 임대인, 수임인은 대신 나오는 사람, 위임사항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전세 사기경우 위임사항에 계약금 및 잔금 수령의 권한까지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끼리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수령까지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들이밀면 본인과 통화를 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제출을 하는데 너무 의심을 하는게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감증명서 또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대리행위를 통한 발급인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전세사기인 경우 부동산자체에서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속중개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내밀며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얼마전 부동산에서 학생,직장인들의 전세금을 들고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중계약과 무권대리인사기 유형이 잘 조화된 사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실제로는 임차인과 5,000짜리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으로 계약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계약 후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몇달 월차임을 보냅니다.  어차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 있으니 임차인의 돈으로 보내는거니 부동산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개의 계약이 쌓이고 돈이 쌓이다가 '이정도면 날라도 되겠다' 싶으면 부동산은 잠적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본인과의 유선통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3가지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기의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악랄해집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홀라당 날려먹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할 것.
  2. 등기부등본은 최근 걸로 직접 확인할 것.
  3. 돈 거래는 등기부등본상 실 소유주의 계좌로 할 것.
  4. 부동산 거래를 하는게 안전하지만 부동산에서 사기칠 경우도 있음. 

공통적으로 반드시 실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2019/03/27 - 기획부동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기획부동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일까? 나도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부동산이면 부동산이지 기획부동산은 또 뭐야? 라고 생각했고, 기획부동산이 도대체 뭔지 몰랐다. 지금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예 이쪽과..

87male.com


 공감,하트는 87년생 수컷을 춤추게 만든다.

 

87년생 수컷 공인중개사

 

 

 

 

 

 

 

반응형

+ Recent posts